국문초록
본 연구는 시대적 행정환경에 부합하고 실효성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기존에 행정학계에서 많이 다루어온 전통적인 동기이론에 근거를 둔 방식을 탈피하여 최근에 미국, 프랑스 등에서 인센티브 이론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주인-대리인이론을 가지고 접근하였다.
또한, 민간부문의 사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향후 인센티브제도의 확대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성과주의의 확산에 따라 행정의 비효율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단순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넘어서 비금전적 인센티브의 활용이 필요하다. 둘째로 국민과 대리인인 공무원사이에 정보의 불균형을 좁히려는 노력이 강력하게 요구된다. 셋째로 인센티브를 받을 당사자들이 어떠한 행태변화를 보일 지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제도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공부문의 특성과 부처의 특성을 고려한 인센티브제도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평가 및 측정오류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평가자에 대한 교육 강화 및 평가자 성향 분석을 강화시켜야 한다. 셋째, 인센티브제도의 효과성 증진을 위하여 성과와 역량에 따른 차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넷째,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있어서 실적 비중을 높여야 한다. 다섯째, 인센티브재원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3절 기대효과
제2장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
제1절 인센티브 제도의 본질
제2절 기존 행정학계에서 다루어 온 이론들
제3절 인센티브 이론(주인-대리인이론)
제3장 인센티브 제도의 유형과 시행사례
제1절 인센티브 제도의 유형과 효용
제2절 민간부문의 인센티브제도
제3절 공무원 인센티브제도
제4장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인식과 평가
제1절 설문조사 개요
제2절 인센티브제도에 관한 인식과 평가
제5장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적 함의 및 제언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