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최근 정부가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부와 주민간 혹은 지역주민간 갈등을 빚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그에 따른 갈등 해결기제가 부족하여 갈등을 원만히 해소하지 못하고 불신의 골만 깊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론과 사례, 현행 법제도 검토를 통해 갈등해소를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제도적 대응책을 모색하였다. 정부사업의 공공갈등사례를 통해 갈등해결기제를 분석한 결과, 갈등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선결과제가 있다. 첫째, 정부주도 방식을 탈피하여 갈등 당사자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둘째, 갈등지원법률 확립 및 갈등관리 기구를 설립하고 법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셋째, 갈등전문가를 육성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하여 갈등관리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반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넷째, ADR방식의 적절성을 심사숙고하고 그에 따른 심사제도 마련 및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방안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
이후의 제도적 방안으로는 첫째,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된 갈등관리시스템을 정비하여 독립기구 및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과, 둘째, 갈등해소 및 교육훈련 담당할 전문가는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상과 조정·중재의 각 단계별 팀을 구성하여 갈등관리와 해결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3 절 연구의 체계
제 2 장 갈등관리의 이론적 기초
제 1 절 갈등의 개념과 특성
1. 갈등의 개념
2. 갈등의 특성
제 2 절 갈등의 원인과 기능
1. 갈등의 원인
2. 갈등의 기능
제 3 절 갈등의 유형
1. 갈등의 주체(갈등당사자)에 따른 분류
2. 갈등의 내용에 따른 분류
3. 갈등의 성격에 따른 분류
4. 갈등의 표출여부에 따른 분류
제 4 절 갈등관리의 이론적 검토
1. 갈등관리의 개념
2. 갈등관리의 제 이론
3. 갈등관리를 위한 방안
제 5 절 공공갈등과 관리전략
1. 공공갈등의 특징
2. 공공갈등의 관리전략
제 3 장 정부사업과 공공갈등관리기제
제 1 절 정부사업의 개념과 주요 쟁점
1. 정부사업의 개념
2. 정부사업의 주요 쟁점
제 2 절 정부사업의 갈등요인과 유형
1. 기존 정부사업의 문제점
2. 정부사업의 갈등요인
3. 정부사업 갈등의 유형
제 3 절 정부의 현행 갈등관리체계
1. 갈등관리를 위한 우리나라의 법제도
2. 정부사업과 관련한 법제도 실태
3. 현행 우리나라 갈등조정체계의 문제점과 한계
4. 해외의 갈등관리 제도
5. 외국 갈등관리 제도의 국내적용의 한계
제 4 장 공공갈등 사례분석
제 1 절 국내사례
1. 서울시 청계천복원사업 사례
2. 전북 부안 원전수거물관리시설 후보지 선정 사례
3. 전북 부안·군산 새만금 간척사업 사례
4. 수원시 화장장 이전건립 사례
5. 경기도 군포시 쓰레기소각장 건설 사례
6. 진안 용담댐 건설 사례
7. 전북 군산 TDI 공장 사례
8. 서울시 노원 쓰레기소각장 건설 사례
9. 전남 영광 원자력발전시설 건설 사례
제 2 절 해외사례
1. 미국 뉴욕州브루클린 쓰레기소각장 사례
2. 미국 위스콘신州유클레어 쓰레기매립장 사례
3. 미국 일리노이州윌슨빌 폐기물처리시설 사례
4. 미국 뉴햄프셔 씨브룩 원자력발전소 사례
5. 영국 에이븐州브리스틀 항구 재생사업 사례
6. 일본의 사례
제 3 절 사례의 특징과 시사점
1. 사례별 갈등의 원인과 해결/실패기제
2. 사례별 차이점과 시사점
3. 갈등관리의 기제분석을 통한 지표 도출
제 5 장 갈등관리방안의 제도적 모색
제 1 절 갈등관리제도의 요건
1. 갈등관리의 필요조건
2. 외국제도의 국내 적용
제 2 절 효과적인 갈등관리의 제도적 방안
1. 갈등해결을 위한 사전 논의
2. 우리나라 갈등해결방안의 제도적 모색
제 3 절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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