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의 결과와 영향을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각 기관업무의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것이다. 정부가 수행한 행정의 성과를 성과지표에 기초하여 측정하여 정부업무를 평가하는 것은 정부기능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차기 업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행정업무의 책임성의 제고를 가져올 수 있다.
1990년대 신공공관리론 등장 이후 정부의 성과지표를 통한 성과측정노력은 행정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행정개혁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신공공관리론의 대표적 관리수단의 하나로 등장한 ‘결과중심의 성과관리’는 정부가 이행한 업무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기 업무와 전반적인 행정시스템에 반영하는 것이다. 성과지표는 결과중심의 성과관리에 중요한 성과측정의 수단이다.
본 연구는 2차년도 과제로서 정부부처 22개 기관의 업무를 분석하여 가장 대표성을 지닌 업무에 관해 부처의 의견수렴을 통해 작년도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수정 보완에 주력 했다.
정부업무의 시장가격의 부재로 인해 정확한 지표도출이 어려운 문제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업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정부업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은 업무에 대한 효율성과 책임성 증대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섯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 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방법 그리고 연구의 의의를 제시하였다.
제 2 장에서는 성과지표개발의 이론적 배경으로 우리나라 성과관리제도, 성과측정의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해 논했다.
제 3 장에서는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22개 정부부처의 성과측정의 대상이 되는 업무선정의 기준과 그에 따른 성과지표를 제시하였다.
제 4 장에서는 예산과의 연계를 염두 해 두고 지표활용에 대하여 논했다.
제 5 장은 결론으로 본 연구의 요약과 한계를 제시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제 3 절 연구의 방법
제 4 절 연구의 의의
제 2 장 지표개발의 이론적 배경
제 1 절 측정을 위한 성과의 개념
1. 성과의 개념
2. 성과개념의 기타
3. 본 연구에서의 성과의 개념
제 2 절 우리나라의 성과관리 체제
1. 정부의 성과관리 제도
2. 정부의 성과관리 및 평가절차
3. 기관평가제도와 성과주의 예산제도
제 3 절 성과측정 방법과 대상
1. 성과측정의 방법
2. 성과 측정지표의 유형
3. 성과측정의 대상
제 4 절 성과지표의 개발
1. 성과지표의 요건
2. 성과지표 개발모형
3. 성과측정과 사회지표
4. 성과측정과 국제지표
제 3 장 부처 별 성과지표
제 1 절 성과평가 대상부처의 주요업무 선정
1. 업무선정 근거 및 기준
2. 성과지표의 선정기준 및 구성
제 2 절 각 부처별 성과지표
제 4 장 지표의 활용
제 1 절 지표의 활용
1. 지표활용의 근거
2.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지표의 활용
3. 지표를 통한 성과와 예산의 연계
4. 공공분야 성과관리와 BSC의 활용
제 5 장 결 론
참 고 문 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