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본 연구는 기존에 시행중인 국정모니터링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정부와 국민간 쌍방향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정부정책에 대한 참여통로의 제도화, 둘째,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상시적인 모니터링의 필요, 셋째, 모니터링 점검결과를 환류시켜서 그 정책의 결과가 국민에게 실질적인 만족제공, 넷째, 모니터링에 관한 연구의 희소성 제고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궁극적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은 완벽하게 쌍방향 대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모니터링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행정기관간 역할을 분담하고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국정 모니터링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종합점검·평가 및 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모니터링의 적실성 있는 수행을 위하여 혁신인사담당관 등을 중심으로 부처별 정책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민 및 내부직원의 참여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방법
제3절 기대효과
제2장 행정서비스 모니터제도의 이론적 논의
제1절 행정서비스의 의의
제2절 모니터링이란 무엇인가?
제3절 정의와 지표의 중요성
제3장 우리나라 행정서비스 모니터링제도 현황
제1절 행정서비스 모니터링제도 개요
제2절 국무조정실 주관 모니터링제도
제3절 국정홍보처 주관 모니터링제도
제4절 기타 부처의 소관 정책 모니터링제도
제4장 국내외 행정서비스 모니터링제도 벤치마킹
제1절 서울시 품질평가제
제2절 미국의 사회보장청(SSA) 모니터링제도
제3절 시민단체 우수사례
제5장 바람직한 행정서비스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
제1절 모형의 설정
제2절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