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정부의 국정운영시스템에 있어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살펴보고 있는 정책품질관리제도에는 이러한 큰 흐름 속에 추진되고 있는 정책관리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즉 민간분야처럼 정부정책의 불량품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품질향상을 위해 각 정책단계별로 갖추어야 할 사안 고려를 통해 국민의 기대와 수요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관리하기 위한 총합적인 정부의 노력 및 활동을 말하는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구축되고 정책조정, 정책환경 및 행정수요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정책관리에 대한 효율성 및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인식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결과위주 단기적 성과중심의 평가, 정책수혜자인 국민보다는 공급자인 정부위주의 정책관리 그리고 정책프로세스의 관리부재 등으로 인해 정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며, 이에 대해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관리 체계구축을 위해 첫째, 민간분야의제품(상품)에 대한 품질관리제도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이 제도를 정부정책분야에 적용하는데 필요한 핵심요인을 도출하였다.
둘째, 사례분석으로, 국내외 정책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관리를 위해 정책단계별로 어떠한 요인들이 필수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셋째, 실증분석으로, 민간분야의 품질관리시스템 분석 및 정책관리시스템의정책적 시사점을 기반으로 기존보다 효율적으로 정책입안부터 집행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구축과 이에 필요한 핵심요인의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부처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이루어졌던 여러 정책관리 항목들에 대한 점검작업을 체계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부 정책관리에 필요한 핵심변인 개발 및 적용을 통해 정책불량품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책품질 제고를 통해 정부신뢰도 및 국민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제2절 연구의 필요성
제2장 연구의 접근: 이론적 배경
제1절 정책관리의 중요성
1. 정책갈등의 발생과 정책조정의 필요성
2. 정책관련 정부대응 사례분석을 통한 정책관리의 중요성
3. 정책환경 및 행정수요 변화의 신축적 대응
제2절 정책품질관리의 이론적 검토: 품질관리의 공공부문으로의 적용
1. 품질의 개념
2. 품질경영의 이론적 고찰
3. 품질경영시스템의 이론적 고찰
4. 품질관리의 공공부문에로의 적용가능성: 정책적 함의
1) 정책품질의 의미 및 요소 도출
2) 정부정책 운영과정상에서의 정책적 시사점
3) 공공부문에 적용가능한 정책관리 핵심요인
제3장 정책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품질관리의 평가모형 사례: 한국 및 미국사례 중심으로
제1절 정보통신부의 정책프로세스(GPLC) 시스템
1. GPLC 목적
2. 정책 프로세스 분석
3. Vital Few 분석
4. 고객요구 분석
제2절 미국의 정책관리시스템
1. 플로리다 주의 사례
2. 루이지애나 주의 사례
3. 정책적 함의
제3절 정책성과 평가측정제도(ＰＡＲＴ）
제4절 품질관리의 평가모형: 말콤 볼드리지 품질상
1. 말콤 볼드리지 품질상
2. 말콤 볼드리지 평가기준
3. 말콤 볼드리지상 평가기준 범주별 시사점
제4장 정책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실증분석
제1절 조사방법 및 표본의 특성
제2절 설문조사 분석
1. 정부 정책운영에 대한 인식
2. 정부 정책관리 체계구축에서의 보완점
3. 정책구상단계의 핵심요인에 대한 중요도
4. 정책결정단계의 핵심요인에 대한 중요도
5. 정책집행단계의 핵심요인에 대한 중요도
6. 정책평가 및 사후관리단계의 핵심요인에 대한 중요도
7. 정부 정책관리측면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