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참여정부 이후 인사, 조직, 예산, 평가, 예산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정부업무의 성과개선을 위해 성과관리와 연관되는 모든제도에 대한 총체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평가분야에서의 검토 노력은 최근 평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중복평가의 효율적인 해소방안, 평가기관간의 역할 분담, 자체평가의 내실화, 부처연두업무보고와 기관평가의 연계화, 국가평가인프라의 조속한 구축 등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지고있다.
이미 6년 전 외환위기를 계기로 평가분야의 성과관리 제도로 도입된 정부업무평가, 그 중에서도 중앙행정기관평가는 제도적인 정착과 이를 통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평가에 관한 기본법 제정과 더불어 이후 많은 제도개선 논의가 있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2001년에 제정된 바 있는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평가를 대상으로 연구범위로 한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각 부처 수준에서 수행되고 있는 자체평가 및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 주관의 상위평가로 한정하였다.
상위평가와 자체평가의 수행이 과연 평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지, 해결방안으로모색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이를 위해서 먼저 기관평가제도의 운영현황을 기관평가의 구성요소, 평가일정 및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나서 자체평가 및 상위평가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두 가지 물음을 던져 보았다. ‘무엇이 평가되었는가’와 ‘어떻게 평가되었는가’가 이에 해당된다. 무엇이 평가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상위평가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지침에 제시된 평가기준 및 지표의 적용 실태를 검토？분석하였고, 어떻게 평가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주체의 역할 및 범위와 평가일정 등에 관해서 알아보았다. 실태분석 이후에는 ‘무엇을 평가해야 하고,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현행 법체계 하에서의 상위평가 및 자체평가의 개선방안을 구하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무엇이 평가되었는지와 무엇을 평가해야하는지’는 평가내용과 평가기준 및 지표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고, ‘어떻게 평가되었는지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는 평가주체의 역할 및 범위, 평가시기에 관해서 다루었다.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면서 본 연구에서는 자체평가 및 상위 평가의 합리적인 연계방안 모색을 위해서 이론에 치우진 이상적(ideal)인 모델 개발이 아닌 현실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우선적으로 시급성을 요하여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려 하였고, 평가체계 내의 구성요소 중심의 개선방안 제시에 관심을 두었다.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개선에 중점을 둔 합리적인 연계방안 제시를 통해 중복평가에 대한 문제, 평가수행에 따른 평
가기관 및 피평가기관의 평가관련 업무의 부담, 평가기관간의비합리적인 역할 분담, 평가결과의 적극적 활용의 어려움 등과같은 평가현실에서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논의되어 온 문제점 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자하였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논의의 전제 및 분석모형
제 1 절 논의의 전제
1. 제대로 된 평가란 무엇인가?
2. 자체평가와 상위평가의 의의
제 2 절 연구범위·방법 및 연구모형
1. 연구범위 및 방법
2. 연구모형
제 3 장 기관평가제도의 현황
제 1 절 기관평가의 구성요소
제 2 절 평가일정 및 평가 추진체계
제 4 장 자체평가 및 상위평가 실태분석
제 1 절 무엇이 평가되었는가?
1. 평가내용
2. 평가기준 및 지표
제 2 절 어떻게 평가되었는가?
1. 평가주체의 역할 및 범위
2. 평가일정
제 5 장 자체평가와 상위평가의 연계방안
제 1 절 무엇을 평가해야 하는가?
1. 평가내용
2. 평가기준 및 지표
제 2 절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1. 평가주체의 역할 및 범위
2. 평가일정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