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998년 이후 우리나라 공공부문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정부의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성과에 기초한 결과 지향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살펴보고 있는 자체평가를 비롯한 정부업무평가제도와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성과감사제도, 목표관리제, 성과급 보수제도 등은 이러한 신공공관리적 개혁의 큰 흐름 속에 추진되고 있는 성과관리제도들이다.
이러한 제도들이 공공부문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인식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각종 평가제도와 성과관리제도의 중첩과 중복, 공공부문 성과측정의 어려움, 기존 제도와의 문화적 충돌, 성과관리제도 운영상의 파행성 등으로 인해 공무원들은 과중한 부담과 혼란, 심리적 저항을 느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동시에 여러 가지 성과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해서도 수용도가 낮은 편이다.
따라서 평가제도와 각종 성과관리제도들을 보다 적실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현행 성과관리제도들의 실태를 개별 제도 차원에서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문제점을 찾아낸 후 개선방안을 찾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개별 제도로 추진되고 있는 여러 제도를 몇 가지 개념적 틀에 기초하여 연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보다 먼저 성과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시사점으로는 성과관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최상층의 의지와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점, 효과평가와 자체평가가 활성화 되어있다는 점, 통합성과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평가결과의 객관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노력 및 결과의 공개를 들 수 있다.
이어서 현재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평가제도와 성과관리제도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또한 현 정부의 평가제도와 성과관리제도간 연계화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개별부처로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를 살펴보았다. 개별 부처를 사례로 선정해 제도간 연계화 수준을 확인해 본 결과, 통합연계화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초보적인 수준에서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 연계없이 시행되고 있는 여러 제도들을 정책연계, 정보연계, 예산연계의 관점에서 어떻게 통합하고 연계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정책연계란 정책평가 및 성과관리 대상사업의 연계를 의미한다. 정보연계란 평가제도와 개별 성과관리제도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며, 예산연계란 성과평가결과를 차년도 사업에 연계할 뿐만 아니라 부처 및 개인 인센티브 형태로 보상하는 것으로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제도적 연계방안을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으려면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동시에 갖추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부처간.부처내의 협력적 관리체계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및 연구 범위
1. 연구방법
2. 연구범위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제1절 정부개혁과 성과관리체계
1. 정부개혁수단으로서의 성과관리
2. 성과관리체계의 요소
제2절 선진국 사례
1. 미국
2. 호주
3. 캐나다
4. 시사점
제3절 통합성과관리의 필요성
1. 통합성과관리를 위한 전제조건
2. 제도간 연계방안
제4절 연구의 분석 틀
제3장 제도 현황 및 개별 부처 연계 현황
제1절 현행 제도 분석
1. 정부업무평가제도
2. 협의의 성과관리제도
제2절 사례분석
1. 선정배경 및 개요
2. 부처사례(1): 환경부
3. 부처사례(2): 해양수산부
제4장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문제점
1. 제도적 측면
2. 제도운영 측면
제2절 개선방안: 제도간 연계 및 통합
1. 자체평가 활성화
2. 정책평가 및 성과관리 대상사업 연계
3. 성과평가결과의 공동 활용
4. 조직간·조직내 협력적 관리체계 구축
제5장 결 론
제1절 요약 및 결론
제2절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