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이 보고서에서는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NURI사업)”을 사례로, 정책형성(policy formulation) 단계에서 정책당국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평가하였다.
정책형성단계와 관련된 고려사항은 크게 계획내용과 형성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계획내용과 관련하여 정책목표가 명료하게 제시되었는지, 상위목표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정책수단을 채택할 때 이론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는지, 이전 정책에 대한 반성에 기초하고 있는지, 그러한 추진체계는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의 5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책 형성과정과 관련하여 정책대상 집단의 의견을 적절히 수렴하고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타 부처와의 협조관계는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의 2가지 사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두 가지 범주에 대한 일곱 가지 착안사항을 가지고 누리사업을 평가한 결과, 누리사업은 전체적으로 우수한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상위 목표와 잘 조화를 이루고 있고, 이론적 근거와 기존 정책에 대한 비판에 기초하여 수립되었다. 추진체계는 적절한 분업을 이루고 있으며, 정책 형성과정에서 정책대상 집단인 지방대학, 지방자치단체, 산업체등과의 의사소통의 채널도 충분히 열어 놓았다. 반면 부처간 협조의 문제나 추상적인 비전의 제시 등은 부족한 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현대의 정책평가에 있어서 정책형성보다는 정책 산출(output)과 정책성과(outcome)를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정책평가에 있어 정책의 형성/집행/성과라는 세 단계의 평가를 단절된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된 것으로 볼 필요가 있으며, 이 점에서 본 연구는 정책의 시작인 정책형성 단계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방법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정책형성(policy formulation)
제2절 정책평가(Policy evaluation)
제3절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평가틀
제3장 누리사업 추진과정 개요
제1절 누리사업의 정책추진 경과
제2절 정책집행 과정
제3절 성과 제고를 위한 관리
제4절 소결
제4장 누리사업(NURI) 형성단계 평가
제1절 계획내용
제2절 정책형성 과정
제3절 소결
제5장 결 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