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본 연구는 규제영향분석의 이론적·실무적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 정부의 노동시장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기법과 절차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노동시장 규제 중에서도 사회적 규제의 성격이 강한 분야에 속하는 고용보호규제(EPL: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가 고용, 노동이동성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유무형의 경제적 효과를 검토하였다.
이상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내용을 가지고 있다.
제2장에서는 노동시장 규제에 제반 이론적 논의를 고찰하였다. 먼저 노동과 노동시장,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규제의 이론적 관점, 노동시장 규제의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대해 여러 논의를 고찰하였고, 이 연장에서 고용보호규제의 개념, 내용,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고용보호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대한 제반 고찰을 하였다. 먼저 고용보호규제의 경제적 효과분석의 기법을 개별 규제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부분균형분석, 일반균형분석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고용보호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가 어느 영역에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호규제 완화에 따른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을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1990년대 중반이후의 우리나라 고용보호규제의 완화조치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보았다. 실제로 당시 노동시장 개혁이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기여를 했는지, 고용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고용 증대의 질적인 특성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이 같은 분석의 결과 김대중 정부시기의 고용보호규제 완화 조치는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증대하고, 실업률을 낮추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지만, 그 이면에는 비정규직 급격한 증대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실제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는 대기업의 정규직과 같은 부문에서는 구조개편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정부에 의하여 보호될 필요가 있는 한계근로계층이 구조조정의 사회적비용을 대부분 부담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고용보호규제 완화의 효과를 분석할 때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1. 연구 방법
2. 연구 범위
제2장 노동시장 규제의 이론적 논의
제1절 노동시장 규제의 의의
1. 노동과 노동시장
2. 노동시장 규제에 대한 세가지 이론적 관점
3. 노동시장 규제의 필요성
제2절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고용보호규제
1. 노동시장의 유연화
2. 고용보호규제
3. 비정규직 근로
제3장 고용보호규제의 경제적 효과분석
제1절 고용보호규제의 경제적 효과분석의 기법
1. 개별적 고용보호규제에 대한 미시적 비용편익분석
2. 고용보호규제의 효과에 대한 부분균형분석
3. 고용보호규제의 효과에 대한 일반균형분석
제2절 고용보호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
1. 고용보호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
2. 고용보호규제 완화의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
제4장 한국 고용보호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
제1절 한국 고용보호규제의 개혁
1. 1990년대 중반이전
2. 1990년대 중반이후
제2절 고용보호규제개혁의 성과
1.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
2. 고용률의 증가
3. 비정규직 근로의 증가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