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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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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규제의 변화와 재규제에 관한 연구
보고서명(영문) A Study on the Change of Big-Business Regulations and Reregulation
연구책임자 김정해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남현이 외부연구참여자 -
출판년도 2004 수행년도 2004
페이지 169 ISBN -
보고서 유형 - 연구 유형 -
주제 분류 규제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1-10-26 조회수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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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대기업 규제의 제정부터 폐지/확산에 이르는 전반적 규제의 변화과정을 파악하고 재규제의 유형과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제도주의적 관점과 국가론적 관점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대기업과 관련된 규제 사례를 통한 명확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규제개혁이라는 제도의 변화를 이끄는 동인(forces), 규제레짐을 구성하고 있는 행위자와 제도, 변화의 촉발요인을 중요 영향요인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논의 아래에서 규제개혁을 통한 제도변화의 결과 및 산출물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기업 규제는 1970년대에 처음 형성되어 계속적으로 확산되어 오다가 IMF이후 기존의 제도와는 질적으로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이 시기에 그간의 대기업규제정책과는 맥과 질을 달리하는 제도가 신설되고 그동안의 제도가 새롭게 보완되었다.
또한 정부와 기업 양자의 힘의 크기가 비슷해지면서 경쟁관계를 이루었고 또한 새로운 행위자로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대기업규제정책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IMF 이후 국가의 규제 및 재규제 전략은 규제완화와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추기 위한 경쟁조장 재규제 그리고 사법적 재규제에 초점을 두었으나 실질적인 제도의 정착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재규제 전략의 유형을 제시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제안하고 있으며 우리의 기업과 국가의 발전단계에 적합한 한국형 규제모형을 개발할 것을 촉구하였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목적
제 2 절 연구방법
1. 연구의 접근방법
2.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제 2 장 이론적 논의

제 1 절 규제개혁: 제도변화의 논리
1. 변화의 동인
1) 경제 신념의 변화
2) 환경의 변화
(1) 시장의 변화
(2) 기술의 변화
(3) 세계화
2. 변화의 촉발요인
1) 위기
2) 정권교체
3) 외부적 압력
3. 변화의 지체요인
제 2 절 재규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규제개혁의 두 흐름
2. 재규제의 유형과 방식
3. 재규제의 효과
제 3 절 재규제와 국가
1. 재규제의 행위자로서 국가
2. 재규제와 국가역할의 변화
3. 재규제와 정부-기업관계의 변화
제 4 절 분석틀

제 3 장 대기업규제정책의 태동과 확산

제 1 절 대기업규제정책 제도의 태동기
1. 변화의 동인
1) 이데올로기 요인
2) 환경요인
2. 규제레짐
1) 권위주의적 발전국가의 기틀마련
2) 기업의 태동 및 대기업화
3) 정부-기업관계
3. 변화의 촉발요인
4. 대기업 규제정책의 도입
1)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협정
2) 주거래은행 운용협정
3) 주거래은행의 여신관리협정
5. 소결
제 2 절 대기업규제정책 제도의 확대기
1. 변화의 동인
1) 이데올로기적 요인
2) 환경변화
2. 규제레짐
1) 정부: 권위주의적 체제의 지속과 민주화
2) 기업의 성장
3) 정부-기업관계
3. 변화의 촉발요인
4. 규제정책의 변화: 제도의 확대기
1) 여신관리제도의 강화
2) 대규모기업집단제도의 도입
5. 소결

제 4 장 대기업규제정책 제도의 완화와 재규제

제 1 절 대기업규제정책 제도의 완화기
1. 변화의 동인
1) 이데올로기적 요인
2) 환경변화
2. 규제레짐
1) 정부
2) 기업
3) 정부-기업관계
3. 변화의 촉발요인
4. 대기업 규제정책의 변화
1) 업종전문화제도
2) 소유분산정책
3)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제도 폐지
5. 소결
제 2 절 대기업 규제정책 제도의 진화: 재규제
1. 변화의 동인
1) 이데올로기적 요인
2) 환경변화
2. 규제레짐
1) 정부
2) 기업
3) 정부-기업관계
4) 시민사회의 급성장
3. 변화의 촉발요인
4. 규제정책의 변화
1) 새로운 형태의 여신규제의 도입
(1) 주채무계열제도
(2) 동일계열신용공여한도제
2) 대규모기업집단규제 및 내부거래규제의 강화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
(2) 계좌추적권의 도입
(3) 계열사간 상호보증의 금지 및 기존채무보증의 해소
(4) 내부거래의 이사회의결 및 공시
(5)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방지
(6)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지원의 금지
3) 빅딜정책
4) 지배구조에 관한 규제 신설
(1) 내부지배구조
(2) 외부지배구조: M&A의 활성화
(3)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5. 소결

제 5 장 대기업 관련 재규제의 정치경제분석

제 1 절 선진국 대기업규제의 최근동향
1. OECD의 대기업관련 규제의 최근동향
1)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의 내용과 성격
2) 최근 개정 논의 방향
2. 선진국 대기업규제 모형 비교
3. 소결
제 2 절 한국 대기업규제정책의 변화와 재규제
1. 대기업규제정책의 진화과정 분석
2. 대기업관련 재규제의 유형 및 내용 분석
3. IMF 이후 대기업관련 재규제에 대한 평가
제 3 절 재규제와 규제 레짐의 변화
1. 국가의 역할 변화
2. 정부-기업관계의 변화
3. 규제레짐의 변화에 대한 평가
 
제 6 장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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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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