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규제영향분석(RIA)은 OECD의 영미권 국가들을 중심으로1980년대 이후로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정부정책의 비용편익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한 것은 대공황이후부터였다. 미국과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에서는 1960년대이후로 주요 정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체계적으로 도입하여 정
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사전적 검토에 활용하고 있다. 이런 정책평가 및 분석작업이 OECD를 중심으로 규제정책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지금의 규제영향분석제도로 불리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규제영향분석제도가 도입된 것은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이 실행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도는 갖추어졌지만 정작 그 내용을 제대로 채울 수 있는 규제영향분석의 경험축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된 대다수의 중요규제들의 규제영향분석서는 아직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김태윤, 1998; 이성우, 1994, 2003; 정창화, 2003)는 주로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비용편익분석의 지침서역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때문에, 지침서상의 내용을 실제 분석에 적용하려 할 때 부딪히는 숱한 문제들(분석에 필요한 가정, 비용편익 항목의 식별, 규제가 관련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메카니즘에 대한 가정과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이론의 적용 등)에 대한 응용력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런 관점에서 규제의 효과를분석하는 방법들을 정리하였으며 규제이론과 규제의 효과분석방법들을 관련지어 제시하고자 하였다.
보고서는 크게 4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제1장에서는 연구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보고서의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규제효과분석의 기초이론에 해당하는 여러 개
념들과 분석방법론 등을 정리한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앞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규제로 인한 후생변화의 측정사례를 연구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이런 규제의 효과분석을 활성화시키고 규제영향분석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한다.
목차
제1장 머리말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1) 규제효과 분석 방법론 정리 및 개발
(2) 규제효과 분석기법과 경제적 규제분석방법을 체계화
(3) 규제효과 분석에 대한 비교제도론적 접근
제2절 연구의 내용,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규제효과 분석의 기초이론
제1절 규제효과 분석방법론
1. 규제효과 분석 연구현황
(1) 산업 및 미시적 분석
(2) 거시적 분석
2. 규제이론의 발전
(1) 규범적 접근
(2) 실증적 접근
(3) 규범적 이론의 발전: 실증이론으로서의 규범적 분석
(4) 규범적 접근에 대한 비판
(5) 포획이론(Capture theory): 실증연구의 발전
(6) 규제의 경제적 이론(Economic theory of regulation)
3. 규제효과분석을 위한 이론틀과 방법론
(1) 경제적 규제의 규제수단
(2) 규제일반의 효과와 측정문제
(3) 규제효과 분석을 위한 이론틀
(4) 규제효과측정 방법론
제2절 비용·편익분석이론(Cost-Benefit Analysis)
1. 개인의 후생변화 측정
(1) 기본모형
(2) 동등변화와 보상변화
(3) 보상수요곡선과 소비자잉여
2. 사회적 후생변화 측정
(1) 사회후생함수와 집계(aggregation) 문제
(2) 칼도-힉스 기준(Kaldor-Hicks criterion)
3. 비용편익측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비용·편익분석의 성격
(2) 규제의 비용·편익을 측정하기 위한 규제분류
(3) 비용편익 분석에서 대안 선택의 기준
제3장 규제로 인한 후생변화 측정사례연구
제1절 부분균형이론에서 비용？편익의 측정
1.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2. 조세수입의 효과
3. 외부효과
제2절 규제효과 분석사례: 부분균형분석의 응용
1. 농산물 매입 정책
2. 철도규제의 효과분석
(1) 문제제기
(2) 후생변화의 계산
3. 재산책임보험규제의 효과분석
(1) 책임보험 규제
(2) 비가격 경쟁의 효과
(3) 후생손실의 측정
(4) 자동차보험의 수요추정
(5) 추정결과 및 가설검증
4. 미국의 Tobacco program
(1) 담배생산 농지제한의 효과
(2) 후생변화의 측정
제4장 맺음말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