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21세기 환경규제정책은 산업화시대의 성장과정에서 누적되어온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함과 동시에 지식정보화시대의 새로운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종래의 대중적.임시방편적 차원의 소극적인 환경규제정책을 과감히 탈피하여 보다 문제해결적.처방적인 환경규제 시스템을 마련하여, 사회경제시스템과 통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확보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순응 친화적(compliance-friendly) 환경규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ESSD라는 대전제와 이 가치의 이행을 위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환경권의 실질적 보장 차원에서의 환경기반 조성과 時.空에 맞는 문제해결적 차원에서의 환경규제에 대한 시스템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규제에 대한 순응도가 높은 OECD와 EU 국가들의 환경규제 순응확보를 위한 순차적 접근전략과 환경규제 수단들에 대한 벤치마킹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제1장은 서론부분으로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연구범위 및 구성, 연구방법, 그리고 선행연구에 대해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환경규제순응 확보를 위한 이론적 논거로서, 환경규제의 개념, 결정체계, 이행절차, 그리고 순응확보체계에 대해 설명한다. 제3장에서는 환경규제순응의 실태와 문제점을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환경규제개혁 추진내용과 성과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3장의 문제점 분석에 근거하여 환경규제정책의 순응확보방안을 논의한다. 제5장은 결론부분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환경규제정책의 순응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사후 처리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 사전예방적 정책 강화
② 사회경제시스템의 친환경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유인수단 확대
③ 환경규제정책은 자율관리에 의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축적인 정책수단의 도입.확대
④ 환경규제정책이 엄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환경행정인프라를 확충하고, 새로운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시스템 구축
⑤ 궁극적으로는 환경보전 노력을 고취시킬 수 있는 환경윤리 정립 및 실효성 있는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시행
⑥ EU나 OECD 등 환경 선진국가들의 성공적인 제도를 우리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벤치마킹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구성
제3절 연구방법
제4절 선행연구
제2장 환경규제정책의 순응확보를 위한 이론적 논의
제1절 환경규제정책과 결정체계
1. 환경규제의 의의
2. 환경규제의 접근원칙
3. 환경규제의 수단
4. 환경규제정책의 결정체계
제2절 환경규제정책의 순응과 불응
1. 순응의 개념
2. 환경규제 순응의 전제와 주요 기준
3. 순응의 주요 영역과 영향요인
4. 불응의 주요 영향요인
제3절 환경규제 순응확보체계
1. 개관
2. 주요 환경정책의 순응확보 수단
3. 순응효과
제3장 환경규제의 순응실태와 문제점
제1절 우리나라 환경규제의 순응실태 및 성과
1. 환경규제정책의 추진방향
2. 주요 환경규제개혁의 추진 내용
3. 환경규제개혁의 성과
제2절 OECD국가의 환경규제순응에 대한 분석
1. OECD 규제개혁의 추진배경
2. 주요 개혁추진내용
3. 추진성과
제3절 환경규제 순응상의 문제점
1.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문제점
2. OECD 국가와 비교적 관점에서의 문제점
제4장 환경규제정책의 순응확보방안
제1절 ESSD를 통한 환경규제 순응방안
1. 기본방향
2. 환경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규제의 강화
3. 환경규제의 유연화와 효율성 제고
4. 환경관련 정책의 녹색화
5. 환경규제 정책관련 제도의 정비
제2절 순차적 접근전략과 기반조성을 통한 환경규제 순응제고
1. 순차적 접근전략
2. 규제순응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
제3절 OECD국가들의 환경규제 순응확보 수단의 벤치마킹
1. 문제의 정확한 인식과 분석
2. 정부규제에 대한 대안 모색
3. 자율적 순응 가능성 극대화
4. 자율적 순응에 대한 보상이나 인센티브 제도 마련
5. 기업의 순응능력 고양
6. 순응도가 낮을 경우 감시기능 강화(통제전략)
7. 자율적 순응이 실패할 경우 원상회복적 처벌로 대응
8. 원상회복을 하지 못한 경우 상응하는 규제 집행의 강화
제4절 환경규제정책의 순응확보사례
1. 사례의 개요
2. 자율규제의 형성배경
3. 자율규제의 생성원인 분석
4. 자율적 집행의 성공요인 분석
5. 자율규제의 효과
6. 이론적 함의
제5장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