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정부규제의 편익과 비용의 측정이 정부규제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한 유효한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의 크기는 얼마인지, 그 편익과 비용은 누구에게 어떤 형태로 귀속되는지 등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특히 정부규제의 편익은 흔히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정부규제의 많은 경우가 시장실패로 인하여 나타나고, 이러한 경우 정부규제의 편익을 시장가격을 이용한 금전적 가치로 나타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정부규제의 편익측정을 위한 이론적 배경과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하고, 특히 외국인직접투자 사례를 중심으로 규제의 편익을 실증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가 지난 40여 년간 실시한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된 많은 시장개방정책 및 규제완화정책 등이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와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지를 실증분석하고 있다. 방법론적으로 이 연구는 기존 규제편익을 측정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비용편익분석 일변도의 경향에서 벗어나, 거시적 계량경제모형을 설정하여 규제의 편익을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기존의 문헌연구를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결정요인들을 정리하고 이들 요인들이 실제 한국의 경우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2개의 모형과 1개의 연립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분석에는 최소자승법(OLS)을 이용하였고, 경제성장모형에는 일반화 최소자승법(GLS)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외국인직접투자 결정모형과 경제성장 결정모형 2개를 이용한 연립방정식모형은 이단계 최소자승법(2SLS)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對한국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의 분석모형은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율을 종속변수로 두고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시경제변수인 임금지수상승률, 실질국민총생산, 경제성장률, 조세부담률, 구매력평가환율과의 괴리, 자기자본 경상이익률등을 선정하였다. 무역장벽 변수는 정부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된 규제를 나타내는 변수로 사용되었다.
외국인직접투자 모형의 분석결과, 독립변수 중에서 임금지수상승률, 실질국민총생산, 경제성장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역장벽은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율과의 관계에서 부호는 예상대로 부(-)의 관계가 나왔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직접투자는 무역장벽보다는 기존의 이론의 지지하듯 실질국민총생산이나 경제성장률이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주는 결정모형에서는, 종속변수로 경제성장률을 사용하였고, 독립변수로 외국인직접투자액 증가율, 노동생산성 증가율, 총저축률, 실질실효환율 등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성장에 결정요인으로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는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율, 총저축률, 실질실효환율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율은 10% 유의수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외국인직접투자액이 증가하면 할수록 경제성장률 증가에 正(+)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분석결과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으로 이바지하지만, 외국인직접투자관련 규제를 나타내는 무역장벽은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또한 앞서 분석한 두 모형을 바탕으로 하여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율과 경제성장 증가율간의 상호의존 관계를 동시에 분석하고자 연립방정식모형(simultaneous equation model)을 이용하였다.
외국인 투자 결정모형의 분석결과, 임금상승률이 유의수준 10%수준에서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실질국민총생산은 5%, 경제성장률은 10% 수준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무역장벽을 비롯한 이외 변수들은 통계적 의미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단일방정식(single equation)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직접투자관련 규제를 나타내는 무역장벽의 정도가 외국인직접투자 증감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립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경제성장 결정모형의 분석 결과, 총저축율, 실질실효환율, 외국인직접투자액 증가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의 단일방정식의 분석결과와 동일한 데, 즉, 외국인직접투자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으로 이바지하지만, 외국인직접투자관련 규제를 나타내는 무역장벽은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다.
끝으로 이 연구는 다양한 규제편익 가치측정방법의 소개를 통한 규제영향분석의 본격화에 이바지하며, 규제의 편익 측정을 통한 규제 정책결정과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의 기준과 근거를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 장 규제편익의 가치측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 1 절 규제편익의 개념과 종류
1. 규제편익의 개념
2. 규제편익의 종류
제 2 절 규제편익의 가치측정 방법
1. 비용편익분석을 이용한 규제편익의 가치측정
2.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한 규제편익의 가치측정
3.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규제편익의 가치측정
4. 계량경제학적 모형을 이용한 규제편익의 가치측정
5. 소결
제 3 장 외국인 직접투자의 결정이론 및 현황
제 1 절 외국인 직접투자 결정이론
1. 외국인 직접투자의 제이론
2. 외국인 직접투자의 결정요인
3.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제 2 절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의 현황 및 제도
1.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의 현황
2.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 제도
제 4 장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규제의 가치 측정
제 1 절 연구 설계
1. 외국인 직접투자 결정 모형
2. 경제성장률 결정모형
제 2 절 실증 분석
1. 외국인 직접투자 결정 모형 실증 분석
2. 경제성장률 결정 모형 실증 분석
3. 연립방정식 모형 실증 분석
제 5 장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