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김대중 정부 이후 추진되었던 규제개혁은 규제등록시스템의 제도적 도입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추진되었으며 규제개혁과제의 발굴과 규제관리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 그렇지만, 전자정부와 지식정보화사회라는 패러다임에 입각해서 보면 규제의 전자적 관리는 아직까지 제도적.기술적으로 체계화가 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전자정부를 통해 규제를 관리하는 종합적인 틀과 정책수단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편적인 개선과제 위주로 규제개혁을 진행하여 왔고, 적극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한 차원 높은 규제관리를 추구하려는 정책의지가 부족했었던데 기인한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기존의 규제등록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규제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보다 바람직한 규제개혁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개념적으로 제시된 규제정보관리시스템은 규제정보시스템, 규제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규제환류시스템이라는 세 가지 하위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3가지 단계와 전략을 바탕으로 시스템 설계와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규제관리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는 방향과 내용으로 규제정보관리시스템이 활용되어야 하며, 이것은 ICT를 통한 규제 거버넌스의 실현이라는 맥락에서 더욱 중요성을 가진다. 전자정부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가 규제개혁과 정보통신기술을 효과적으로 결합한다면, 궁극적으로 정부혁신역량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천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1. 연구방법
2. 연구범위
제2장 전자정부를 통한 규제개혁 활동
제1절 전자정부와 규제개혁의 관계
1. 규제개혁과 정부혁신
2. 규제개혁과 전자정부의 상호관계
제2절 전자정부를 통한 규제관리 사례: 미국
제3장 우리나라의 전자적 규제관리제도 현황
제1절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등록제도
1. 규제등록시스템의 도입배경
2. 규제등록시스템의 개요
1) 규제등록의 절차와 내용
2) 행정규제의 등록대상 유형과 단위
3. 현행 규제등록시스템의 문제점
1) 규제정보 내용과 수준의 문제
2) 규제정보 분석·활용의 문제
3) 규제정보 공개 및 공유의 문제
4. 국무조정실의 시스템 개선활동 및 한계
제2절 지방행정규제 전산관리시스템과 온라인 규제민원처리
1. 지방행정규제 전산관리시스템
2. 온라인 규제민원처리
1) 규제신고센터
2) 기업애로해소센터
제4장 규제정보관리시스템의 구성전략
제1절 규제정보관리시스템(RIMS)의 의의
1. 규제정보관리시스템의 정의
2. 규제정보관리시스템의 기능
1) 규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정보 제공
2) 규제개혁 성과관리를 위한 관리정보 제공
3) 규제정책결정의 전략정보 제공
4) 규제정보접근과 전자민주주의 실현기반 조성
3. 규제정보관리시스템의 구성체계
1) 규제정보시스템(RIS)
2) 규제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RMES)
3) 규제환류시스템(RFS)
제2절 규제정보관리시스템(RIMS)의 구축 및 활용
1. 규제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방향
1) 전략적 정보활용이 가능한 시스템
2) 다양하고 복잡한 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
3) 효과적인 지식정보자원관리를 위한 시스템
4) 사용자를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
2. 규제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전략
1) 강력한 추진체계의 정비와 조정메카니즘의 구축
2) 기존 정보자원활용을 통한 중복투자 및 개발방지
3) BPR/ISP 수립시 시범시스템 구축 및 확산방안 마련
4) 상황여건의 변화에 대응하는 단계별 추진
3. 단계별 규제정보관리시스템의 기획 및 추진
1) 개발방법의 선택
2) 단계별 구축 시스템 내용
3) 규제정보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전환
4) 개발과정의 참여자
4. 사례를 통해 본 규제정보관리시스템의 가능성 탐색
1) 국토이용 정보체계 구축 의무화
2) 토지이용규제정보의 DB화
3) 규제안내서(규제지도)의 작성·고시
4) 토지이용규제정보에 대한 신뢰보호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요약 및 시사점
제2절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