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규제개혁은 개혁이 추진되는 국가의 정치체제, 사회발전, 경제환경 등 각 나라의 특성에 부합하는 고유의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규제개혁의 수행방식도 어느 한 국가의 제도나 방법이 최선일 수는 없으며, 개별국가의 환경과 여건에 맞는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규제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법적 토대의 마련부터 추진체계의 구성에 이르기까지 상당부분 주요 선진국의 제도와 경험을 벤치마킹하여 왔다. 하지만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규제개혁의 경우에 있어서도 외국의 제도나 기법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경우, 그 실효성 및 토착화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가간 규제형성과정의 현황 및 실태를 비교하고, 규제형성에 미치는 중요요인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규제정책의 형성과정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OECD 국가 중 규제개혁을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 네덜란드, 멕시코에서 규제가 형성되는 전 과정 즉, 행정기관이 규제안을 개발하는 시점부터 최종적으로 규제로 확정되는 단계까지 각국의 제도적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였다.
규제형성에 미치는 중요요인, 특히 규제영향분석,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전문가의 검토 등이 각국의 규제형성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비교분석하였으며, 국가간 규제형성과정의 차이를 일으키는 제도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이들 차이를 설명하고, 이러한 정책형성과정의 차이가 규제정책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방법은 규제형성과정의 단계별 분석과 규제관리체계의 중요요소별 분석을 병행하였다. 규제형성과정의 단계별 분석을 통하여 규제가 형성되는 과정, 즉 행정기관 내 입안단계, 외부기관의 심사단계, 최종확정단계로 나누어 국가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규제형성과정의 단계별 분석을 통하여 발견된 규제의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추출하여,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비교분석 및 규제형성과정에 미치는 함의점을 중점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규제영향분석제도의 활용,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정도 및 방법, 규제투명성의 확보, 기존규제의 검토 등을 포함하였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연구의 방법
제 2 장 규제형성의 이론적 논의
제1절 정책형성의 개념적 이슈
제2절 규제분야 정책형성과정에의 참여자
제3절 규제형성과정의 합리성 제고요인
1. 정보분석
2. 정당화
3. 의사소통
4. 대안의 개발
5. 비판의 제도화
6. 효율성의 제고
7. 정책결정에의 영향력 증대
8. 규제분석의 시의성
제 3 장 규제형성과정의 제도적 비교
제1절 미 국
1. 규제개혁의 기본정책과 기관
2. 행정 능력
3. 규제의 체계적 검토
<사례연구 1>규제형성과정의 투명성 및 규제대안의 모색
제2절 영 국
1. 규제 개혁 정책과 중심 원칙
2. 규제개혁체계
3. 정부간 협력
<사례연구 2> 규제형성과정상 체크리스트의 활용
제3절 일 본
1. 심의회들
2. 중앙 정부 기관과 회의들
3. 독립적인 규제 당국들
4. 규제의 도구와 과정
제4절 네덜란드
<사례연구 3> MDW를 통한 규제형성과정의 합리화
제5절 멕시코
1. COFEMER과 규제 개선 위원회
2. 규제 기관 설립
<사례연구 4> 행정절차의 개선을 통한 규제관리의 강화
제 4 장 규제형성과정의 요소별 비교
제1절 규제개혁의 관리 및 조정
제2절 규제영향평가의 활용
제3절 규제의 투명성 보장
1. 규제의 사전계획
2. 알기 쉬운 용어의 사용
3. 규제의 등록
제4절 의견수렴
제5절 규제대안의 모색
제6절 행정의 단순화 및 순응비용의 감소
제7절 기존규제의 검토
제8절 규제순응 및 집행
제9절 규제의 결과에 대한 평가
제 5 장 결 론
참 고 문 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