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현행 우리의 규제영향분석(RIA) 제도하에서는 규제가 논의단계 또는 설계단계 때부터 규제영향분석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규제영향분석 제도자체가 미분화되어 있고, 단계별로 규제 영향분석이 제도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규제개혁위원회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2003년 5월 이러한 단계를 ① 규제설계 및 규제영향분석 ② 입법예고 ③ 규제심사의 단계로 개선하여, 규제설계단계로부터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계획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규제영향분석이 규제설계의 사전심사단계(ex ante)부터 법령심사단계(uno actu) 그리고 사후평가단계(ex post) 까지 다양한 RIA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OECD 국가 중에서 독일이 특히 규제영향분석을 ① 사전규제영향분석(Prospective RIA) 모듈, ② 동시규제영향분석(Begleitende RIA) 모듈, ③ 사후규제영향분석(Retrospective RIA) 모듈 등 3단계로 분화시켜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독일의 3단계 규제영향분석제도를 파악 및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도입가능성을 모색해 보았다.
독일형 규제영향분석(RIA) 제도는 각 모듈단계에 따라 규제영향 분석기법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
우선, 사전규제영향분석(pRIA) 모듈단계에서는 ① 법령형식을 띤 규제의 필요성을 심사, ② 규제대안을 탐색하고 이들 대안의 결과(효과, 사회적 부담)를 비교.평가하며, ③ 규제대안의 합목적성(Zweckma ßigkeit)을 파악하고, ④ 최상의 규제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규제관련 법령의 초안이나 초안의 일부를 심사 및 검토하는 분석단계인 동시규제영향분석(bRIA) 모듈단계이다. 이러한 동시 규제영향분석(bRIA)은 ① 심사항목(실용성, 결과비용 등)에 의한 초안의 법형식을 분석하고, ② 초안 또는 그 일부에 대한 법형식이 실제와 가깝게(realitatsnah) 테스트하며, ③ 규제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고, ④ 초안의 법형식적인 최적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제관련 법령이 실제로 최초의 입법자의 의도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단계인 사후규제영향분석(rRIA) 모듈단계이다. 이러한 사후규제영향분석(rRIA)은 ① 시행된 규제관련 법령의 목표달성의 정도를 심사 및 파악하고, ② 시행된 규제관련 법령의 부작용 및 기타 야기되는 효과를 인식하며, ③ 현행 규제의 개정필요 및 규제의 규모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한국과 독일의 규제영향분석(RIA)제도 개관
제1절 규제영향분석(RIA) 제도의 개요
1. 규제영향분석제도의 현황 및 의의
2.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성과기준
3.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실행전략
제2절 한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
1. 규제영향분석제도의 개요
2. 한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의 개념
3. 한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문제점
제3절 독일의 규제영향분석제도
1. 규제영향분석제도의 개요
2. 독일 규제영향분석제도의 개념
3. 독일 규제영향분석제도의 기능
4. 독일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유형
제4절 한국과 독일의 규제영향분석제도에 관한 선행연구의 비교
1. 한국
2. 독일
제3장 규제영향분석(RIA)의 3단계 모듈(Module)
제1절 사전규제영향분석제도(Protrospective RIA, pRIA)
1. 사전규제영향분석(pRIA)의 개념 및 의미
2. 사전규제영향분석(prospective RIA) 모듈의 심사방식
1) 구상단계(Konzeptionsphase)
2) 실행단계(Durchführungsphase)
3) 평가단계(Auswertungsphase)
3. 사전규제영향분석(prospective RIA)의 사례분석
1) 구상단계(Konzeptionsphase)
2) 실행단계(Durchführungsphase)
3) 평가단계(Auswertungsphase)
제2절 동시규제영향분석제도(Begleitende RIA, bRIA)
1. 동시규제영향분석(bRIA)의 개념 및 의미
2. 동시규제영향분석(bRIA) 모듈의 심사방식
1) 구상단계(Konzeptionsphase)
2) 실행단계(Durchführungsphase)
3) 평가단계(Auswertungsphase)
제3절 사후규제영향분석제도(Retrospective RIA, rRIA)
1. 사후규제영향분석(rRIA)의 개념 및 의미
2. 사후규제영향분석(rRIA) 모듈의 심사방식
1) 구상단계(Konzeptionsphase)
2) 실행단계(Durchführungsphase)
3) 평가단계(Auswertungsphase)
제4장 3단계 규제영향분석(RIA) 모듈의 한국으로의 도입가능성
제1절 3단계 규제영향분석 모듈의 도입 및 추진
1. 행정규제기본법의 개정
2. 규제심사체계 및 심사대상의 개선
1) 규제심사체계
2) 규제심사대상
3. 우수한 규제입법을 위한 규제입법원칙 수립
제2절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단계별 모듈화
1.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단계별 모듈화 방향과 기능
2.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단계별 모듈의 도입
1) 사전규제영향분석(pRIA) 모듈
2) 동시규제영향분석(bRIA) 모듈
3) 사후규제영향분석(rRIA) 모듈
제3절 3단계 규제영향분석 모듈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작성방법
1. 사전규제영향분석서 작성방법
2. 동시규제영향분석서 작성방법
3. 사후규제영향분석서 작성방법
제5장 결 론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적 제언
제3절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