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정부 각 부처들의 규제개혁 노력을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모형을 개발하는 것에 있으며 더 나아가 부처의 규제개혁노력을 포괄하며,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모형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먼저 모형과 지표개발을 위한 이론적 검토로서 OECD를 비롯한 해외의 사례들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규제개혁 평가의 이론적 바탕과 해외 사례를 준거로 하여 규제개혁 평가의 설계를 시도하고 있다. 평가에 소요되는 여러가지 부담을 고려, 부처의 규제개혁 평가모형을 구분하였다. 몇 년에 한 번 심층적으로 수행되는 정기심층평가와 매년 수행될 수 있는 정기평가, 부처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정기평가인 자체평가, 그리고 부처 내지는 우리나라 전반적인 수준의 규제개혁 수준을 평가하는 평가로 구분하여 우리나라 규제개혁 평가의 기본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규제개혁 평가안에는 평가의 기본원칙과 기본구성,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 부여의 방식등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규제개혁평가 국제지수의 개발을 위해 국제평가지수들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국제경쟁력, 부패투명성, 시장개방성 등과 관련된 유수의 국제지수를 세밀히 분석하여 우리가 개발해야 하는 규제개혁 평가 국제지수에의 함의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제지수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3절 우리나라의 규제사무 현황 및 규제성과 평가제도
1. 우리나라의 규제사무 현황
2. 우리나라의 규제성과 평가제도
제2장 규제개혁 평가의 개념적 분석틀
제1절 : OECD의 규제 사후평가
1. 준수검사 (Compliance Test)
2. 실적검사 (Performance Tests)
3. 기능검사 (Function Test)
제2절 선진국의 규제개혁 평가노력
1. 미국
2. 캐나다
3. 호주
4. 벨기에
5. 네덜란드
6. 덴마크
7. 스웨덴
8. 영국
9. OECD
10. 결론
제3장 규제개혁 평가모형의 설계
제1절. 평가의 기본원칙 및 구성
제2절. 전문가 그룹의 참여를 통한 평가모형 정교화
제3절 규제개혁 평가의 세부 모형
1. 부처별 규제개혁 평가모형 : 정기심층 평가모형
2. 부처별 규제개혁 평가모형 : 정기평가모형
3. 부처 자체 규제개혁 평가모형: 약식 평가모형
4. 규제개혁지수
제4장 부처별 규제개혁 평가모형
제1절 정기심층 평가모형의 구성
제2절 정기심층 평가 지표체계의 구성
1. 규제개혁추진체계
2. 규제품질
3. 규제개혁안의 집행
4. 규제개혁안의 성과
5. 가점항목
제5장 규제개혁 평가 국제지수 개발
제1절. 기존의 국제지수의 검토
1.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제경쟁력지수
2.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
3. 헤리티지 재단의 경제자유도 지수
4. CATO의 경제자유도 평가
5. PWC(PriceWaterHouse Coopers)의 불투명 지수
6. Transparency International(TI)의 부패지수(CPI)와 뇌물지수(BPI)
7. A.T. Kearney의 FDI 신뢰도와 세계화 지수
8. APEC 개별국가 실행계획 (IAP)
9.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지수와 Governance 지수
10. 국제 민간지수의 종합평가
제2절. 규제개혁평가 국제지수(RRI_P)의 개발
1. 투입·산출물 지수
2. 실제결과 지수
제3절. 규제개혁평가 국제지수(RRI_P)의 개발
1. 규제개혁평가 국제지수 1안 (RRI_P)
2. 규제개혁평가 국제지수 2안 (RRI_S)
제6장 결 론
참고 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