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금융업은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여 영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여타산업과 차이가 없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타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의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 금융산업에 대해 특별히 높은 수준의 규제를 부과하는 이유는 금융시스템안정, 금융소비자 보호, 정부의 경제사회적 목적추구, 금융기관의 효율성 강화 등을 위해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도성장과정에서 금융산업이 실물경제를 지원하면서 높은 수준의 규제가 부과되었으며 이는 향후 실물경제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규제완화를 시작하였으나 아직 선진국 규제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규제완화가 행정절차에 관한 규제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규제완화는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진입, 업무영역 관련 규제에 집중되어야 한다. 진입규제의 경우 최저설립자본금을 최소수준으로 인하하는 대신 적격성심사를 강화하며 적기시정조치 등을 통해 문제금융기관을 신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자산운용규제의 경우 금융기관의 경영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축소하는 대신 자기자본규제 등을 통한 간접규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업무영역규제의 경우 현재의 열거식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금융규제의 문제점의 하나인 금융산업간 불평등 규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목차
제1장. 문제 제기
Ⅰ. 연구 목적
Ⅱ.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금융규제의 목적과 유형
Ⅰ. 금융규제 목적
Ⅱ. 금융규제 유형
제3장. 금융규제를 둘러싼 논의
Ⅰ. 규제타당성 관련 논의
Ⅱ. 규제체계 관련 논의
제4장. 외국의 금융규제 변화
Ⅰ. 금융환경의 변화
Ⅱ. 주요 국가의 금융규제 완화 추이
제5장. 우리나라의 금융규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Ⅰ. 금융규제 완화추이
Ⅱ. 현행 금융규제의 문제점
Ⅲ. 주요 금융규제 개선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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