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인적자본론에 따르면 직업훈련은 개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제성장의 하나의 동력으로 작용한다. 다음으로, 직업훈련은 일국의 국민적 역량을 강화시켜 국가경쟁력으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직업훈련은 실업을 완화시키고 고용을 촉진시키는 생산적 복지수단으로 작용한다.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사상초유의 대규모 실업문제에 직면하여 직업훈련을 실업극복 대책의 근간으로 삼았다. 1998년 3월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직업훈련에만 7,377억원을 투입하여 36만명의 실업자에게 훈련을 제공하였다. 또한 1999년에는 5,832억을 투입하여 39만명을 훈련시켰다. 이후 직업훈련은 단지 실업대책만이 아닌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인력양성방안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특히 정부는 대량실업사태를 맞이하여 직업훈련관련 규제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1997년 12월에 「직업훈련기본법」을 폐지하고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1999년 1월부터 새로운 직업훈련체계에 따른 직업훈련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근거한 새로운 직업훈련 규제체계가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아직 분석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근거한 직업훈련 규제개혁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김대중 정부의 사회분야 규제개혁을 평가하는 데에도 중요하며, 앞으로 직업훈련관련 규제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도 긴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런 맥락에서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규제개혁추진체계 성립이후의 직업훈련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의 효과분석을 사업주 직업훈련과 실직자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실시하여 규제개혁의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하고 직업훈련분야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직업훈련의 가장 큰 목적은 취업의 제고이기 때문에, 평가지표로는 훈련수료생의 취업과 임금 등의 경제적 성과가 가장 널리 사용된다.
직업훈련이 훈련참가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임금 변화가 가장 널리 활용된다. 특히 임금 지표는 직업훈련 실시 전후의 상태 변화를 비교하는 것이 용이하며, 훈련 유형별 비교를 통하여 특정 훈련의 상대적 효과를 쉽게 측정할 수 있고, 고용안정성이나 직무 만족도 등의 질적인 지표와는 달리 훈련투자의 비용-편익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직 전 임금과 훈련 수료후 취업시 임금을 비교하여 훈련의 임금 증대효과를 측정할 때 과대 추정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용조정은 임금조정이후에 이루어지므로 실직 직전의 임금수준은 정상적인 임금수준에 비해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훈련 종료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의 취업률도 훈련의 경제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폭넓게 활용된다. 특히 실업자 훈련과 전직훈련 또는 숙련형성보다 재취업을 강조하는 훈련프로그램에서는 임금수준의 증대보다 재취업률을 보다 강조한다. 임금수준과 관계없이 취업은 실업보다 사회적으로 유용하며, 범죄와 같은 사회적 비용을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업 자체가 중요한 성과인 것이다. 그러나 취업률이 상승하더라도 임금 증대를 가져오지 못하거나 취업의 안정성이 미흡할 때 취업률만으로는 평가지표로서 한계를 가진다.
직업능력의 개발은 직업훈련의 본래 목적이라 할 수 있음으로 직업능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직업훈련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특히 거시경제여건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취업이나 취업시의 임금 증대 등의 경제적 성과만으로 직업훈련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무리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자격증 취득률이나 자격증 수준 등은 취업능력의 대리지표로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지표이다. 영국은 정부와 훈련기업협의회(TECs), 그리고 훈련기업협의회와 훈련기관간에 성과연계적인 훈련계약을 체결하면서 국가직업자격의 취득을 특히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은 중도탈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의 주요한 성과지표로 일반 교육등급(GED) 등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격은 노동시장 성과와 연계되고 사회적 통용력이 높을 때에 평가지표로서 유용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취업능력 제고보다는 자격증 취득이 용이한 이론 중심의 훈련이 확대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직업훈련에 대한 규제개혁 효과 분석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직업훈련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이론적 논의
2. 직업훈련에 대한 규제 개혁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고려되는 제문제
제 3 장 직업훈련부문 규제의 변천과정과 실태
1. 직업능력개발제도의 변천
2. 재직자 직업훈련부분 규제의 실태
3. 실업자 직업훈련부문 규제에 대한 실태
제 4 장 사업주 직업훈련 규제개혁의 효과
1. 분석자료
2. 재직자 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적 및 현황
3.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도입의 효과
제 5 장 실업자 직업훈련 규제개혁의 효과
1. 분석모형
2. 자료의 구성
3. 실업자재취직훈련 지원실적 및 현황
4. 훈련참여 결정요인과 훈련의 성과
제 6 장 직업훈련 제도 발전방향
1. 직업훈련 환경변화
2. 직업훈련 규제개혁의 방향과 과제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