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ENG 검색

닫기
전체메뉴 열기

전체메뉴

닫기

HOME > 연구자료 > 연구보고서 > 기본연구과제

기본연구과제

기본연구과제 상세보기
정무직 인사평가 실시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 Evaluation of the top managers in central government : Model and strategy
연구책임자 이근주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연구참여자 송하중
출판년도 2004 수행년도 2004
페이지 135 ISBN -
보고서 유형 - 연구 유형 -
주제 분류 평가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1-10-25 조회수 1660
관련 설문조사 -
연관검색어 정무직 인사평가  
첨부파일

바로보기 다운로드



국문초록

우리나라 공공부문 인사제도의 틀 내에서 인사평가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아직 공식적인 평가제도가 도입되거나 운영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성과관리의 강조에 따라 정무직 기관장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을 점점 커지고 있다. 이 연구는 공공부문 인사평가제도의 이러한 공백을 매우기 위하여 국·내외의 공사조직에서 실시되고 있는 리더십 및 고위직 평가 모형에 대한 사례 분석과 우리나라 정무직 기관장의 역할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정무직 기관장의 평가 모형을 제안하고 평가제도의 도입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평가 모형은 장관과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체계적, 객관적 그리고 주기적인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 영역, 기준, 평가체제 및 평가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무직 기관장의 평가는 크게 역량에 대한 평가와 성과에 대한 평가로 구분되어 있다. 우선, 정무직 기관장의 역량은 정무직 기관장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의지에 대한 평가로 성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자질을 다면평가 방식을 통하여 평가하고 있다. 역량평가는 정무직 기관장이 대통령의 정책철학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자가 책임지고 있는 조직 내외부로부터 정책추진에 필요한 자원의 확보, 지지의 창출, 동원 및 활용 능력과 의지를 정무직 기관장과 업무를 통하여 밀접하게 관련 맺고 있는 다양한 집단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를 통하여 수행한다.

정무직 기관장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평가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기평가서와 다양한 기존의 정책평가 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자기평가서는 정무직 기관장이 취임 초기에 대통령에게 MOU의 형식으로 약속한 주요 핵심정책의 추진 성과를 기관장의 구체적인 노력과 그 효과 중심으로 기술한 자료이다. 그리고 국무조정실의 정책평가결과 등이 자기 평가서를 보완하는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고 있다.
평가는 장관 등 정무직 기관장에 대한 제청권을 갖고 있는 국무총리가 주관하도록 설계하였으며 평가 결과는 대통령에게 보고하되 대통령은 보고 받은 보고서를 정무직 기관장의 인사에 필요한 다양한 평가 자료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가 주기도 고려의 대상이 되었다. 정무직 기관장의 경우 임기가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평균적인 재임기간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 적응을 위한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6개월 단위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연구의 마지막 장은 정무직 기관장 평가제도의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확보 및 피평가자의 순응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기술되어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제3절 연구 방법

제2장 정무직의 개념과 역할

제1절 정무직의 개념
1. 법적 개념
2. 충원 방식 및 관리 방식
제2절 정무직 현황
1. 행정부 정무직 현황
2. 정무직 공무원의 평균 재임기간
제3절 정무직의 역할
1. 대통령제하의 정무직
2. 정무직 기관장의 역할
제4절 정무직 기관장 평가의 필요성과 한계
1. 정무직 기관장 평가의 필요성
2. 정무직 기관장 평가의 한계 및 주의점
 
제3장 리더십 평가 사례

제1절 해외 사례
1. 일본
2. 뉴질랜드
3. 영국
제2절 국내 및 민간 사례
1. 정부기관 리더십 평가 사례
2. 민간기업 리더십 평가 사례
3. 시민단체와 신문사의 리더십 평가 사례
4. 조선시대 인사시스템

제4장 정무직 평가체계

제1절 정무직 평가의 특징
1. 임기의 불확정성
2. 고유 업무 특성
3. 기관간 비교의 한계
제2절 정무직 평가시스템 구축방향
1. 임기의 불확정성의 고려
2. 업무 특성을 반영한 평가 방식
제3절 평가 주체
1. 청와대 주관
2. 국무총리 정책평가위원회 주관
3. 국무총리직속 정무직 성과관리위원회 주관
4. 독립적 정무직 성과관리위원회 주관
5. 연구의 제안

제5장 정무직 평가모형

제1절 핵심과제평가
1. 핵심과제 선정 및 평가
2. 자기평가서 작성
3. 정책성과평가 참고자료
제2절 핵심역량평가
1. 핵심역량평가
2. 핵심역량평가 참고자료
제3절 평가결과 종합
제4절 평가 결과 활용
 
제6장 추진 전략

제1절 도입 전략
1.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 확보
2. 평가제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
3. 의견수렴
4. 집행과 관련된 불필요한 부담의 경감
제2절 도입 절차
1. 도입 시기
2. 최초 평가 대상
 
참고문헌


연구책임자의 다른 발간물

기본연구과제의 번호, 제목, 연구책임자, 년도, 전문, 조회수 안내

기본연구과제 목록
제목 연구책임자 년도 전문
기관장의 성과평가 시스템: 장관을 중심으로 이근주 2003 바로보기 다운로드
기관평가 개선방안 연구 이근주 2003 바로보기 다운로드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분석에 관한 연구 이근주 2003 바로보기 다운로드
성과계약과 인사관리 : 개방형 임용제 이근주 2002 바로보기 다운로드
정책 사례집 이근주, 윤기석, 원필욱 2002 바로보기 다운로드
정책추진역량평가 개선방안(1) 이근주 2001 바로보기 다운로드
한국 행정문화의 순기능성 박동서, 이근주 2000 바로보기 다운로드
NGO 지원과 정부 이근주 2000 바로보기 다운로드
지속가능한 개혁을 위한 정부인력 관리 이근주 1999 바로보기 다운로드
정부와 NGO간의 파트너십에 관한 연구 이근주 1999 바로보기 다운로드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답변이 필요한 의견은 묻고답하기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전략기획팀
  • 담당자 : 최지원
  • 문의사항 : 02-2007-0617
맨위로 이동

COPYRIGHT ⓒ 2022 BY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ALL RIGHTS RESERVED
(우)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35 대표전화 02)564-2000

홍보동영상
영상자막: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행정한류 확산에 앞장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걸맞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성장하며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미래 행정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융합적 정책연구 선도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새롭게 시작합니다.
미래 정부구조 재설계
대내외 융복합 연구를 통한 미래 지향 행정연구 수행
공공가치 강화를 위한 시스템연구
공공리더십 연구 및 확산
영상자막: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was established in 1991 under the mission of achieving national progress centered on public wellness through research on government operation and administrative reform.
Over the past three decades, we have continued to expand our scope of research into government operation assessment, regulatory reform, social integration, and government organization.
Engaging in more than 100 carefully selected research projects each year, we have been designated by various government ministries as an expert research institution and developed into a thinktank that takes initiative in crafting advanced government policies.
With our 30th anniversary in 2021, we are preparing to take another leap forward and continually thrive over the next three decades.
We will focus our resources on developing policies and institutions that pinpointedly cater to the needs of the public amid growing uncertainty and complexity to contribute to enhancing the government’s administrative competence and on executing research aimed at realizing public values to resolve social conflicts.
We will also push ahead with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that promote the excellence of Korea’s public administration and further raise the nation’s international standing.
We will strive to elevate public administration to new heights to advance a nation of co-growth and co-prosperity.
KIPA – a leader in convergence policy research to reinforce public wellness
We will never stand still in taking on new challenges.
Redesigning the future government structure
Conducting forward-looking administrative research based on convergence studies
Engaging in research on systems aimed at reinforcing public values
Executing and disseminating research on public leader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