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회계, 기금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한 표현으로 펀드라는 용어를 통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펀드의 구분 기준과 장단점을 이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후 미국, 영국, 독일 세 나라의 펀드유형과 예산과정상의 특징을 기술하였다.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은 연방펀드(federal funds)와 신탁펀드(trust funds)로 구분될 수 있다. 연방펀드는 한 개의 일반펀드와 다수의 특별펀드, 그리고 다수의 회전형펀드(revolving fund)로 구성된다. 회전형 펀드란 영업활동과 같이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용자로부터 수령하는 펀드로서, 이는 다시 공기업펀드와 정부내부거래펀드로 구분된다.
신탁펀드도 영업활동의 성격을 띠느냐 여부에 따라 회전형 신탁펀드와 비회전형 신탁펀드로 구분된다. 비회전형 신탁펀드는 연방펀드의 특별펀드와 유사하고, 회전형 신탁펀드는 공기업펀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2001년도에 발간된 OMB보고서에 의하면 연방정부에는 1999년 현재 392개의 예산펀드가 존재하고 있다. 여기서 특별펀드는 149개, 공기업펀드는 113개, 신탁펀드는 130개로 각각 파악되고 있다. 130개의 신탁펀드는 다시 비회전형 신탁펀드 120개, 회전형 신탁펀드 10개로서 구성되어있다.
미국의 펀드제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미국에서는 펀드단위 중심의 재정범위가 정부의 실질적 활동과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망라하고 있다. 우리는 펀드단위를 중심으로 재정범위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단위의 통합재정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용도지정 또는 목적세 형태로 운용되는 펀드들도 나름대로의 유용성이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즉, 과세의 편익원칙, 특정 분야의 세출에 대해 매년 관료, 정치인들과 예산과정에서 논란을 벌여야 하는 고충의 회피, 사업의 안정적 집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조세와 지출을 연계함으로써 조세저항을 극복할 수 있고 또 신규 재원을 발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미국에서는 펀드의 유형에 따라 예산의 편성, 승인과정에서 특별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며, 예산서류는 모든 펀드들을 총괄적으로 망라하여 부처 및 실국 등의 조직단위를 중심으로 예산항목들을 열거하고 있어 동일 목적과 분야의 사업들에 대한 총괄조정이 가능하다 하겠다.
넷째, 장기적 지출부담을 초래하는 사업들은 별도의 자기균형적인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의사결정자들의 판단을 왜곡하지 않는데 유리할 것이다.
다섯째, 펀드들의 잔고는 모두 국고에서 통일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모든 펀드의 여유자금이 원칙적으로 재정부 증권을 통해 국고로 집중되고 있어 국고금이 통합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비효율성은 적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우리나라도 통합재정의 범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정의한 후 정부산하기관을 포함시킨 공공부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재정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영국의 국가예산구조는 통합국고펀드(Consolidated Fund)와 국가대부펀드(National Loans Fund)가 핵심적인 펀드이며, 그 외에 여러 펀드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부채관리계정과 외환평형화 계정들과 다양한 국가채무위원회 대상 펀드들이 존재한다.
통합국고펀드는 우리나라의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영국은행에 설치된 계좌 형태로 재무부가 관리한다. 공채수입을 제외한 조세수입 등의 모든 중앙정부 수입은 통합국고펀드의 수입으로 들어가 통합 관리된다. 국가대부펀드는 투융자회계에 해당되며, 부채관리계정과 외환평형화계정에 재원을 지원하기도 한다.
국가채무위원회가 관리하는 펀드(Fund) 또는 계정(Account)들은 국민보험펀드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이중 가장 큰 펀드는 국민보험펀드 투자계정이다.의회의 심의를 받는 예산은 통합국고펀드의 경우 세출예산(안)으로 제출되며, 공공연금 등 특별 펀드에 해당하는 예산은 특별예산(Separate Estimates)으로 편성된다.
의회에 제출되는 본예산안의 공식서류는 재무부에 의해 작성된 세출예산요구 요약서이다. 이 때 각 부처의 자원예산안이 함께 제출된다. 또한 자원예산안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정운영보고서와 추정현금흐름표 등의 문서들이 제출된다. 그리고 공공서비스 연금 등의 예산은 본예산과 분리하여 독자적 자원회계를 적용한 별도의 기준으로 편성되며, 특별예산(seperate Estimates)으로 제출된다.
독일의 총공공예산(der ·ffentliche Gesamthaushalt)에는 연방정부 일반회계, 연방정부 특별펀드, 주정부,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이 포함된다. 독일의 연방예산을 운영하는 기본원칙인 연방예산규칙에 의하면 연방예산은 단일성 및 완전성 원칙을 지키도록 되어 있으나, 연방예산규칙 제26조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특별펀드는 이 예외에 속한다. 특별펀드는 펀드(fonds) 혹은 특별재산(Sonderverm·gen)의 형태로 예산의 사용목적이 명시적으로 구별된 펀드이다. 독일의 특별펀드를 우리나라의 특별회계 혹은 기금과 비교해 보면, 독일의 특별펀드는 비교하는 측면에 따라 우리나라의 특별회계 혹은 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목차
제1장 머리말
제2장 우리나라 회계？기금제도의 현황
1. 펀드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펀드의 정의
2) 펀드의 구분
3) 특별펀드의 장단점
4) 우리나라의 재정구조
2. 우리나라의 특별회계
1) 특별회계 현황
2) 특별회계의 문제점
3) 특별회계 설치？정비 기준
4) 국가재정법 제정 추진
3. 우리나라의 기금현황
1) 기금의 개념 및 규모
2) 기금제도의 개편
3) 기금정비의 기준
제3장 미국의 사례
1. 펀드제도
1) 펀드의 유형
2) 펀드 현황
2. 예산편성과 펀드제도
1) 통합예산과 펀드
2) 대통령 예산안과 펀드
3. 예산승인과 펀드제도
1) 예산의 승인과정과 펀드
2) 용도지정의 의의
4. 예산집행과 펀드제도
1) 장기적 지출부담
2) 펀드 잔액과 일반펀드
5. 예산보고와 펀드제도
제4장 독일의 사례
1. 예산회계제도의 현황
1) 정부부문의 구조
2) 총공공예산
3) 예산과정
4) 연방예산 관련법
2. 예산편성
1) 예산편성의 주요 원칙
2) 연방정부 일반펀드
3) 연방정부 특별펀드
3. 예산승인
1) 연방정부 일반펀드
2) 연방정부 특별펀드
4. 예산집행
1) 연방정부 일반펀드
2) 연방정부 특별펀드
5. 예산보고
1) 연방정부 일반펀드
2) 연방정부 특별펀드
6. 결론
제5장 영국의 사례
1. 예산회계제도의 구조
1) 통합국고펀드
2) 국가대부펀드
3) 국가채무위원회관리 대상 펀드
4) 자원예산체계
2. 예산편성
1) 이원적 예산편성 방식
2) 예산요구서의 작성
3) 세출예산안의 형식
3. 의회의 예산심의
1) 예산심의절차
2) 통합국고펀드법과 세출예산법
3) 잠정예산안
4) 통합국고펀드 고정서비스
4. 결산보고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미국 사례에 대한 논의
2. 영국·독일 사례에 대한 논의
3.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