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영국, 뉴질랜드 및 프랑스의 정부예산회계제도 개혁의 배경
1. 영국
2. 뉴질랜드
3. 프랑스
제3장 영국의 정부예산회계제도 개혁
1. 중ㆍ장기 시각의 예산편성
1) MTFF의 배경과 연혁
2) MTFF의 편성절차
3) 중기재정 측면의 부처별 지출한도 설정: DELs과 AMEs
4) MTFF의 사례: 2002 SR의 경우
5) MTFF의 장점
6) MTFF의 문제점
7) MTFF의 유의사항과 쟁점
2. Top-down방식의 예산 편성
1) Top-down의 배경과 철학
2) Top-down 예산편성의 연혁
3) Top-down 예산의 편성절차
4) Top-down 예산과 SR의 과정
5) Top-down 예산의 장점
6) Top-down 예산의 한계와 과제
3. 성과주의예산
1) 영국의 공공지출방식과 틀
2) 공공서비스협약(PSAs)의 체결
3) 서비스전달협약(SDAs)의 체결
4) 성과보고서 작성
5) 부처별 투자계획서 (DISs:Departmental Investment Strategies)
6) 지출검토(SR)에 관한 논의의 종합
7) 독립적인 감사기관 설립
8) 성과결과의 의회보고
9)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유인체계
4. 자원예산회계제도
1) 영국 회계제도의 개편과정
2) 자원예산회계의 특징과 운영절차
3) 자원예산회계의 장점
4) 자원예산회계의 쟁점
제4장 뉴질랜드의 정부예산회계제도개혁
1. 중ㆍ장기 시각의 예산편성
1) 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Act)의 원칙
2) 예산정책서(BPS)와 재정전략서(FSR)
3) MTEF의 수행절차
4) MTEF의 목표
5) MTEF의 효과
6) 2003년 12월 경제 및 재정수정(December Economic and Fiscal Update)
7) MTEF와 예산
8) 고정명목기초액(Fixed Nominal Baselines)
2. Top-down방식의 예산 편성
1) Top-down 방식 예산편성의 의의
2) 재정준비금제도의 운영
3) 부문별 예산배분
4) 부처 내 예산배분: 외무성의 경우
3. 성과주의예산제도
1) 성과주의예산제도의 배경
2) 결과 위주 성과관리로의 전환
3) 세출예산
4. 발생기준회계제도
1) 회계제도개혁의 과정
2) 회계제도개혁의 내용
제5장 프랑스의 정부예산회계제도 개혁
1. 성과주의예산 : 정부예산개혁의 내용
1) 공공관리개혁에 의한 국가의 현대화 : 국가예산의 새로운 구조
2) 새로운 예산구조의 장점
3) 국회와의 합의 대상인 새로운 예산구조
4) 성과에 의한 행보(le pilotage par la performance)
5) 새로운 재정 및 회계관리
2. 새로운 관리방식
1) 성과에 의한 방향설정
2) 성과의 실행
3) 관리통제
4) 분산된 서비스 안에서 새로운 관리
3. 새로운 회계제도 : 새로운 재정 및 회계관리
1) 공공부문 회계의 기본적 시각
2) 새로운 회계개혁안
3) 국가회계의 13개 규정
제6장 요약 및 정책시사점
1. 영국의 예산제도개혁
1) 중ㆍ장기 시각의 예산편성
2) Top-down방식의 예산 편성
3) 성과주의예산
4) 자원예산회계제도
2. 뉴질랜드 정부예산회계제도개혁의 평가 및 시사점
1) 중장기시각의 예산편성
2) Top-down 방식의 예산편성
3) 성과주의예산
4) 발생기준회계제도
3. 프랑스 정부예산회계제도개혁의 평가 및 시사점
1) 성과주의예산
2) 회계제도개혁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