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국유재산은 국가가 국가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소유하는 재산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국민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국특회계) 제도의 운용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특회계는 국유재산 관리에 있어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회계로서 1994년에 기존의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 사법시설특별회계, 정부청사시설특별회계 등을 통합·일원화한 것이다. 국특회계는 국유재산을 종합적 관점에서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운영되어 왔으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일반회계 외의 특별회계로서 운영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정부가 재정운용의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각종 특별회계와 기금의 정비를 통한 재정운용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특회계 제도의 정비도 중요한 정책적 고려사항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국특회계는 세입·세출 간연계 측면에서 볼 때 일반적인 특별회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반회계의 지원비중이 높고, 예산과 결산의 차이가 큰 점, 타 회계나 기금 사업과의 차별성 부족 등 여러 가지가 특별회계로서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특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화 하면서 일부의 보완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또한 ‘장기적으로’ 올바른 제도개선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국특회계를 존속시키면서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목표로 운용상의 개선을 이루는 방안을 결론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국특회계 시스템 하에서는 국유재산 매각 수입 규모가 정부의 청사 관련 사업의 규모를 어느 정도 제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정부청사 사업의 팽창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시설의 지방이전과 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규모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적어도 이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국특회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국유재산 관리를 전담하는 기구의 설치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현재 진행 중인 정부회계제도의 개편, 즉 발생주의·복식부기의 도입에 따라 정부부문에 대한 질높은 재정정보의 산출이 가능해지고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관리회계적 정보가 산출되고 이용될 수 있다면,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국유재산 관리는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제1장 서언
제2장 국유재산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국유재산관리의 현황
2. 국유재산관리의 문제점
제3장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제도 도입이전의 국유재산 회계 실태
1. 제도 도입 이전 현황
2.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제도 도입이전의 문제점 분석
제4장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운용 현황과 문제점 분석
1. 제도 도입 배경
2.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운용현황
3. 운용실태·추이분석과 문제점 분석
제5장 국유재산 평가 및 회계문제의 검토
1. 회계적인 측면의 제 문제
2. 정부회계제도 개편과 관련된 논의
제6장 국유재산관리의 합리화？효율화 방안
1. 국유재산의 명칭·분류의 개선방안
2. 관리체계 개선방안
3. 국유재산관리정책 관련 개선방안
4. 국유재산관리 계획의 개선방안
5. 국유재산 관리·처분 방법 개선방안
6. 국유재산관리에 대한 시장원리적용의 강화
7.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정비에 미치는 시사점
제7장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제도의 정비방안
1. 제1안
2. 제2안
3. 정부회계제도 개편에 따른 시사점
4. 종합의견
제8장 요약 및 결론방안
1. 국유재산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국특회계 도입 이전의 현황과 문제점
3. 국유재산 평가 및 회계문제의 검토
4. 국특회계 운용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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