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현행 예산회계법은 각 독립기관의 의견이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독립기관의 예산편성에 예외적인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민주화, 분권화, 자율화 등 우리나라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서 독립기관의 예산편성절차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독립기관의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책임성을 제고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3가지 측면에서 독립기관 예산편성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대한 주제에 접근한다. 첫째, Allen Schick의 예산결정이론인 구성요소이론을 통하여 우리나라 예산편성과정을 분석한다. 둘째, 우리나라 독립기관의 예산편성현황을 분석한다. 셋째,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예산편성 과정에 관련된 문헌연구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구성요소이론을 통한 분석결과 보존기능의 급격한 이동은 팽창적 예산배분으로 연결되어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우리나라 중·장기 재정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독립기관의 경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면 거의 세출예산의 70%-90% 가까이가 인건비·기본사업비 등 경상비의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현행 제도의 유지가 독립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적다고 생각된다. 또한 최근 23년간 독립기관의 예산요국액 예산반영비율을 분석해 본다면 일반 행정부처의 예산반영비율을 훨씬 상회한다는 점에서 행정부가 독립기관의 세출통제를 통해 이들 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시도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독립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외국의 경우를 보면 이들 국가에서는 의회민주주의의 오랜 전통으로 행정부와 입법부 및 각 독립기관 사이에 대화와 타협의 전통이 확립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환언하면, 제도적으로는 독립기관이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 같지만 오랜 관습과 전통에 의해서 중앙예산기관과 긴밀한 이해와 협조를 통해 독립기관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적 이유 등으로 인하여 그간 행정부와 국회 사이의 예산에 대한 힘이 불균형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 예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단지 몇 가지 예산제도만을 바꾼다는 것은 예산실무자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만을 안길뿐이며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우선 중앙예산기관과 각 독립기관, 특히 국회 사이에 원활한 대화의 창구가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불신에 기초된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제2장 예산이론 및 우리나라의 예산시스템 개요
제1절 예산이론
1. 경제적 합리성 이론
2. 정치적 측면의 예산이론
3. Allen Schick의 구성요소 이론
제2절 우리나라 예산시스템 개요
1. 예산의 개요
2. 예산의 체계
3. 예산편성과정
4. 예산안 심의
5. 예산집행 및 결산
제3장 독립기관의 예산편성현황
제1절 독립기관
1. 세출
2. 정부일반회계 예산규모와의 비교
3. 예산요구액 대 조정액 대비
제2절 국회
1. 세입
2. 세출
3. 정부일반회계 예산규모와의 비교
4. 예산요구액 대 조정액 대비
제3절 대법원
1. 세입
2. 세출
3. 정부일반회계 예산규모와의 비교
4. 예산요구액 대 조정액 대비
제4절 헌법재판소
1. 세출
2. 정부일반회계 예산규모와의 비교
3. 예산요구액 대 조정액 대비
제5절 감사원
1. 세입
2. 세출
3. 정부일반회계 예산규모와의 비교
4. 예산요구액 대 조정액 대비
제6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세입
2. 세출
3. 정부일반회계 예산규모와의 비교
4. 예산요구액 대 조정액 대비
제4장 주요 외국의 예산과정체계와 시사점
제1절 미국
1. 미국의 예산제도
2. 독립기관의 예산편성
3. 미국 예산전문가와의 인터뷰
제2절 프랑스
1. 프랑스의 예산제도
2. 독립기관의 예산편성
제3절 독일
1. 독일의 예산제도
2. 독립기관의 예산편성
제4절 영국
1. 영국의 예산제도
2. 독립기관의 예산편성
제5절 일본
1. 일본의 예산제도
2. 독립기관의 예산편성
제5장 독립기관 예산편성의 자율성 및 책임성 확보방안
제1절 예산이론으로부터의 시사점
1. Allen Schick의 구성요소이론
2. Schick의 명제와 독립기관 예산편성에 대한 시사점
제2절 독립기관의 예산편성현황으로부터의 시사점
1. 성질별 세출예산 현황
2. 독립기관의 예산요구액 대 조정액 대비
제3절 주요 외국의 예산과정체계로부터의 시사점
1. 미국의 경우
2. 주요 외국의 경우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