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정부가 공급하는 신용보증제도에 대한 연구는 수적으로 매우 희귀하며, 존재하는 문헌의 경우에도 연구의 범위가 매우 한정되어 있다. 특히, 외국의 재정융자 및 보증제도의 운영사례에 대하여 깊이 고찰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신용보증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제고를 위하여 귀감이 될 만한 외국사례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먼저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 주요국의 정부 보증제도의 역사 및 현황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각 국가가 운영하는 신용보증제도의 실태에 대해서도 가급적 상세히 살펴보았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가들의 정부 보증제도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보증제도의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는 주로 문헌위주로 진행 되었으며, 제한적이나마 현지방문 조사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제약점으로 인하여 중요한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점으로 생각되는 것은, 본 연구가 해외사례와 관련된 기초자료의 제공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신용보증제도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안에 대한 분석이 미진하다는 점이다. 선진국가들의 사례연구는 우리나라의 제도발전을 위한 시사점 제공에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전자를 바탕으로 후자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본 보고서의 범위를 벗어난다 하겠으며, 그 자체로서 하나의 독립된 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또 다른 한계는 자료의 제약에서 발생한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국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최근 통계를 확보하였으나, 나머지 국가들의 최근 통계는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은 본 보고서에서 기술된 것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부가 , 공급하는 융자제도에 대한 연구도 미흡하다는 점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용역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보고서의 범위를 신용보증제도로 한정하기는 하였으나, 융자제도와 보증제도는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므로 융자제도에 대한 연구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즉, 양자는 정부가 금융시장의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두 축에 해당되므로, 이들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질 때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보다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는 본 보고서의 후속연구로서 매우 큰 가치를 가진다 하겠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의의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우리나라의 신용보증제도
1. 연혁
2. 현황
3. 제도운영
제3장 미국의 사례
1. 미국 신용보증제도
2. 중소기업청과 주 정부의 융자보증 운용
3. 정부 융자제도의 역사 및 현황
4. 보증 및 융자의 존폐 평가 방식
제4장 일본의 사례
1. 일본 신용보증제도의 역사
2. 이원적 신용보완제도의 개괄
3. 중소기업총합사업단(JASMEC)에 의한 신용보험제도
4. 신용보증협회(CGC)에 의한 신용보증제도
5. 정책적 시사점
부 록
제5장 유럽의 사례
1. 프랑스
2. 독일
3. 스위스
4. 영국
5.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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