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본 연구는 건강보험제도가 본래의 기능인 의료보장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건강보험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바람직한 재정관리 시스템의 개편방안과 함께 보험조직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건강보험재정은 의약분업 시행 이후 위기를 맞았다가 2004년말에 거의 균형을 회복하였으나 향후 소득수준 상승, 고령화, 급여수준의 확대계획에 따라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므로 재정의 효과적인 관리가 요망된다. 현재 52%에 불과한 보험급여율이 2008년에 70%까지 확대할 경우, 보험료는 현재 4.21%에서 2020년에 7.61%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고지원이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만 이루어진다면 2020년 8%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의 재정관리의 기본방향은 의료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성과 고도의 위험에 대한 보장성, 그리고 재정적인 통제를 조화시키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의료행위, 의약품, 재료 등을 포함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필수진료(GHCP: Guaranteed Health Care Package)를 정비하고, GHCP 내의 서비스들에 대한 가격 및 진료량에 대한 총액규제가 필요하다. 진료비총액의 목표치는 지속가능한 진료비증가율(SGR: Sustainable Growth Rate)을 반영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구조조정을 바탕으로 초기단계에서는 재원의 한계를 고려하여 본인부담상한제 도입과 본인부담률의 조정이 필요하며,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경증·소액진료비에 대해서 본인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GHCP 범위 밖의 비보험서비스에 대해서는 민간건강보험의 보충적인 역할을 지원하며, 환자본인부담을 평소 저축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비과세 형태의 의료저축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의료비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장기요양제도의 도입하고, 재정위기를 초래했던 의약분업제도를 개선하고 건강보험 정보관리시스템을 개편하여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에의 국고지원은 2006년까지의 한시적인 지원이지만, 이후의 국고지원방식은 보험료부담능력에 비례하여 지원하거나 본인부담이 과중하여 의료이용이 제한되는 환자에 대한 사회정책적인 지원이 바람직하다. 현실적으로는 국고지원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건강보험급여구조와 재정통제시스템의 개편과 함께 새롭게 연구되어야 한다. 한편, 재원조달방안으로써 조세방식을 검토하고, 건강보험의 재정관리는 전국적인 통합재정의 틀을 지켜나가되, 관리된 경쟁형태로 운용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
관리조직의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입자관리 및 재정관리와 심사기능을 통합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고, 평가기능은 독립조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외에··건강보장청··을 설립하는 방안과 보험료징수를 국세청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4대 사회보험중 건강보험만이 기금으로 관리되지 않고, 통합재정에서 빠져있어 국회심의를 받지 않는 투명성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회적 계약에 의한 신축적인 운용을 담보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현 관리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공단의 인력과 조직구조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건강보험과 관련한 보건복지부, 보험공단, 심평원간에 동일업무의 중복이 발생하고 유사업무의 연계가 불명확하므로 기능 및 업무분장 중심의 관리보다는 FPM(Function-Process Model)을 활용한 프로세스 중심의 관리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방법과 내용
제2장 건강보험의 발전과정과 과제
1. 건강보험제도의 성립과 발전
1) 건강보험제도의 도입
2) 건강보험제도의 발전
2. 건강보험의 과제와 문제점
1) 건강보험의 보장성
2) 건강보험의 형평성
3) 의료공급의 효율성
4) 의료서비스의 질
5) 보험재정의 안정성
제3장 건강보험 재정 현황과 추이
1. 건강보험 재정 추이
1) 건강보험재정의 연도별 추이
2) 건강보험재정의 증가율
2. 건강보험 재정에의 영향요인
1) 진료비지출의 요인별 기여도
2) 보험재정지출에의 영향요인
3) 보험재정수입에의 영향요인
3. 건강보험의 재정 전망
1) 정부의 보험재정 전망
2) 본 연구의 재정추계
제4장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
1. 외국의 재정안정화 사례
1) 진료비 억제대책
2) 재원의 확충
3) 구조적 개선
2. 재정안정화 방안
1) 건강보험재정 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틀
2) 진료비 목표관리제의 도입
3) 지불제도의 개편을 위한 정책방향
4) 의료보장 관리시스템의 개편
제5장 건강보험 재원조달 시스템의 개편
1. 현재의 재원조달시스템과 평가
1) 현행 보험료부과체계에 대한 평가
2) 국고지원방식에 대한 평가
2. 보험료부과방식의 개선방안 모색
1) 보험료부과체계 개선의 기본원칙과 방향
2) 통합보험료부과체계의 모형 구상
3. 국고지원방식의 개선
4. 조세방식 전환의 타당성 검토
1) 조세와 보험료의 형평성 비교
2) 조세방식의 대안 검토
5. 재원조달 행정관리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6. 건강보험재정의 기금화 방안 검토
1) 기금화 논의의 배경
2) 정부회계제도와 기금제도
3) 건강보험재정의 기금화를 지지하는 논리
4) 건강보험재정의 기금화에 대한 신중론
5) 건강보험재정의 기금화에 대한 검토
제6장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의 개편방안
1. 국민건강보험 통합관리의 구축과정
1) 국민의료보험공단 통합을 위한 조직체계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 효율화
3) 통합에 따른 진료비 심사？지불체계 구축
4)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2. 건강보험 관리조직의 자원과 기능 분석
1) 건강보험공단의 주요업무
2) 공단조직의 인력
3) 공단의 조직 및 직제
3. 건강보험 관리운영비 분석
1) 관리운영비의 개념과 문제점
2) 건강보험의 관리운영비 추이분석
4. 건강보험 관련조직의 업무와 연계성
1) 기관별 미션, 비전과 건강보험의 관련성
2) 건강보험관련 업무분장 현황분석
3) 기관간 업무분장의 개선방안
4) 건강보험의 프로세스
5. 관리운영체계 혁신의 체크포인트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