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IMF 위기 이후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세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출소요는 정부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부채의 누적 경향과 재정규율의 약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재정건전화 정책의 강력한 추진이 필요한 것이다.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는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세입이 증대되거나 세출이 절약된 경우에 증대 또는 절약된 예산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공무원의 사기제고, 그리고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 등의 대표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재정건전성의 확보, 공무원의 사기제고, 그리고 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거나 도입을 추진 중인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우리나라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현행 예산성과금제도와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현재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납세자 소송제도에 대해서도 예산절약을 위한 외부통제의 일환으로 일부 소개하고 있다.
검토결과 현행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의 경우 제도의 유사성 및 중복성, 민간의 참여 부족, 그리고 기관차원의 관심 미흡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시되었고, 예산성과금제도의 경우 당초 취지와는 달리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과 더불어, 관련예산 삭감 등의 불이익으로 인한 소극적 조직풍토, 세입증대 위주의 운영, 인센티브 규모의 적정성 또는 지급건수의 확대 검토 필요, 그리고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신청 및 심사과정의 검토 필요 등의 문제점이 제시되었다.
해결방안으로는 먼저 예산절약 인센티브 전반의 개선방안으로서, 제안제도와 예산성과금제도의 조정 및 통합 검토(① 자체제안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 통합, ② 제안제도상의 상여금의 예산성과금으로 통합 운영, ③ 제안제도의 제안 대상범위 확대, ④ 양 제도의 통합 검토), 민간의 참여 강화(적극적 홍보, 정보공개제도 확립, 납세자 소송제도 도입 등), 그리고 기관 종합평가와의 연계 및 자체심사위원회 기능의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예산성과금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세출절약의 활성화를 위한 인정요건 완화 및 인센티브의 증액 등, 예산성과금의 지급 건수 확대 및 추가 인센티브 부여,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심사과정의 개선, 그리고 기타 예산성과금 운영 내실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공공부문에 대한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제1절 공공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의 필요성
1. 의 의
2. 공공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의 효과
3. 공공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의 전략 및 절차
제2절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의 내용 및 민간부문의 사례
1.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의 의의
2.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의 내용
3. 민간의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사례: 성과배분제
제3장 주요 국의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사례
제1절 미국의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1. 개 요
2. 지방정부의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3. 연방정부의 예산부정 신고보상제도
제2절 영국의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1. 개 요
2. Northern Ireland Civil Service의 직원제안제도
3. 공공부문연구회의 직원인센티브제도
제3절 주요 국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의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의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사례분석
제1절 예산성과금제도
1. 개 요
2. 주요 운영 절차
3. 예산성과금의 지급 및 사후조치
4. 예산성과금제도의 운영 실적
5.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성과금제도
6. 민간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
제2절 제안제도
1. 공무원 제안제도
2. 국민 제안제도
제3절 납세자 소송제도
1. 개 요
2. 납세자 소송제도의 도입 필요성
3. 납세자 소송제도의 도입 방안
제5장 현행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현행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의 문제점
1.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전반의 문제점
2. 예산성과금제도의 문제점
제2절 현행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의 개선방안
1. 예산절약 인센티브 전반의 개선방안
2. 예산성과금제도의 개선방안
제6장 결 론
제1절 요 약
제2절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