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의 차이-외국사례를 중심으로
제1장 펀드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제2장 미국의 사례
1. 펀드제도
2. 예산편성과 펀드제도
3. 예산승인과 펀드제도
4. 예산집행과 펀드제도
5. 예산보고와 펀드제도
제3장 독일의 사례
1. 예산회계제도의 현황
제4장 영국의 예산회계제도
1. 예산회계제도의 구조
2. 통합국고펀드(Consolidated Fund)
3. 국가대부펀드(National Loans Fund)
4. 부채관리계정(Debt Management Account)
5. 외환평형화계정(Exchange Equalisation Account)
6. 국가채무위원회 관리대상 펀드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제2편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정비방안
제1장 서 언
제2장 국유재산관리제도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국유재산관리 현황
2. 국유재산관리의 문제점
3. 국유재산관리의 개선방안
제3장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도입이전의 국유재산회계 실태
1. 제도도입 이전 현황
2.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제도 정비에 미치는 시사점
제4장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운용현황과 문제점 분석
1. 국특유계 운용현황
2. 국특회계 운영의 문제점
제5장 국유재산 평가 및 회계문제의 검토
1. 회계적인 측면의 제문제
2. 정부회계제도 개편과 관련된 논의
제6장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제도의 정비방안
제7장 결어
참고문헌
제3편 독립기관의 예산편성의 자율성 및 책임성 확보방안
제1장 서론
제2장 예산이론
제3장 우리나라의 독립기관
1. 세출
2. 정부일반회계예산규모와의 비교
3. 예산요구액대조정액 대비
제4장 주요외국의독립기관예산편성
1. 미국(예산전문가와의 인터뷰)
2. 주요외국의 경우
제5장 우리나라독립기관예산편성에 대한 시사점
1. Schick이론으로부터의 시사점
2. 우리나라 독립기관의 예산편성현황으로부터의 시사점
3. 주요 외국의 예산과정체계로부터의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제4편 재정융자제도 및 보증제도에 관한 연구 -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
제1장 연구의 배경
제2장 미국의 신용보증제도
제3장 일본의 신용보증제도
제4장 유럽의 신용보증제도
제5편 건강보험의 관리체계 개선방향
제1장 서론
제2장 건강보험의 발전과정과 과제
제3장 건강보험 재정현황과 추이
제4장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
1. 재정건실화의 기본틀
2. 진료비지불제도의 개편
3. 건강보험 관련 보건의료시스템의 개편
4. 건강보험재정관리 시스템의 개편
제5장 건강보험 재원조달 시스템의 개편
1.현행 재원조달시스템에 대한 평가
2. 직장과 지역간 부담의 형평개선
3. 국고지원 개선
4. 재원조달의 대안으로써 조세방식의 검토
5. 통합재정관리 시스템의 개편
6. 건강보험재정의 기금화 검토
제6장 건강보험관리운영체계의 개편방안
제7장 결론
제6편 우리나라의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제2장 공공부문에 대한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제3장 주요국의 예산절약 인센티브 제도 사례 검토
1. 미국의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2. 영국의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3. 주요 국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의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사례분석
1. 예산성과금제도
2. 제안제도
3. 납세자 소송제도
제5장 현행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현행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의 문제점
2. 현행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의 개선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제7편 영국,뉴질랜드 및 프랑스의 정부예산편성개혁 - MTEF, Top-down 및 성과관리예산제도를 중심으로-
제1장 서론
제2장 정부예산제도개혁의 배경 및 연혁
1. 영국
2. 뉴질랜드
3. 프랑스
제3장 영국의 MTEF와 Top-down
1. 중기재정의 틀(MTFF)에 입각한 예산편성
2. Top-down(한도배분？자율편성)방식의 예산편성
제4장 뉴질랜드의 MTEF와 Top-down
1. MTEF (중기재정의 틀)
2. Top-down 방식의 예산편성
제5장 프랑스의 성과관리예산제도
1. 공공관리개혁에 의한 국가의 현대화 : 국가예산의 새로운 구조
2. 새로운 예산구조의 장점
3. 새로운 예산구조는 국회와의 합의 대상이다
4. 성과에 의한 행보(le pilotage par la performance)
5. 새로운 재정 및 회계관리
제6장 평가 및 시사점
1. 영국 MTEF 및 Top-down의 평가 및 시사점
2. 뉴질랜드 MTEF 및 Top-down의 평가 및 시사점
3. 프랑스 성과관리예산제도의 평가 및 시사점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