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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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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패문제 해소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 A Study on the Solutions to Prevent Corruption for the Improvement of National Competitiveness
연구책임자 윤광재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박태형 외부연구참여자 김택, 김태영
출판년도 2005 수행년도 2005
페이지 337 ISBN 89-5704-125-7
보고서 유형 - 연구 유형 -
주제 분류 기타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1-10-25 조회수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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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국가경쟁력 제고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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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오랫동안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쟁력의 개념에 대해 하나의 동일된 개념은 존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여러 평가기관이 제시하고 있는 국가경쟁력은 경제 산업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국가경쟁력은 법 행정적인 측면보다는 경제산업적인 측면에서 개념정의가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 다. 여러 국가경쟁력 측정기관은 경쟁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 평가항목을 사용하 고 있다. 평가항목 젓에서 경제성과와 효율성평가가 가장 높이 차지하고 있다. 평가항목에서 특징적인것은 각국의 부패수준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국가경 쟁력 순위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여러 기관의 측정항목에서 부패인식도 조사가 자치하는 비젓이 낮은 편이 지만 주목할 만한 사항은 국가경쟁력과 부패인식도 수준간에는 어느 정도 비례관 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 국가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높을수록 부패인식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한 국가에 있어 부패인식 도 수준이 낮을수록 국가경쟁력 순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부패해소가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부패 인식도 조사가 국가경쟁력 측정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젓이 낮아 단기적이고 직접 적인 상승효과보다는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상승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단기적으로 측면과 장기적인 측면하에서 부패를 해소할 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국가경쟁력과 부패와의 관계

제 1 절 국가경쟁력의 개념 및 제고의 필요성
1. 국가경쟁력의 의의
2. 국가경쟁력 제고의 필요성
제 2 절 국가경쟁력 측정지수
1. 국가경쟁력 측정기관
2. 국가경쟁력 측정지수의 비교
3.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도 지수
제 3 절 국가경쟁력과 부패인식도와의 상관관계

제3장 공공분야의 부패원인 및 특징

제 1 절 부패의 원인과 유형
1. 부패의 다양한 원인
2. 부패의 다양한 유형
제 2 절 부패의 특징
1. 공공분야 부패의 불변성
2. 공공분야 부패의 특정성과 관행성
3. 조직부패·체제부패로의 구조화 경향
4. 부패의 확산현상
5. 은밀성과 은폐성
6. 낮은 문제의식과 관용적 처리

제4장 부패방지정책 및 활동에 대한 평가

제 1 절 부패방지정책 및 활동의 내용
1. 해외의 최근동향
2. 국내의 최근동향
제 2 절 부패방지정책 및 활동의 평가
1. 반부패정책의 평가
2. 반부패활동의 평가

제5장 실질적 부패방지정책의 구축

제 1 절 부패방지정책의 필요성
1. 우리나라 부패문제의 현황
2.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반부패정책
제 2 절 공공분야의 정책과제
1. 행정정보공개제도의 확대
2. 행정환경의 투명성 제고
3. 부패행정기관 재정지원 삭감시스템도입

제6장 공무원 재량권행사의 투명성 강화

제 1 절 재량권의 개념 및 의의
1. 재량권의 개념
2. 재량권의 행사분야
제 2 절 재량권과 부패와의 상관관계
1. 재량권의 남용·일탈분야
2. 재량권과 부패와의 연계성

제7장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및 적용

제 1 절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개념 및 의의
1.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개요
2.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의의
제 2 절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추진현황
1. 부패방지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제도
2. 부패영향평가 도입추진 및 법제화 현황
3. 부패영향평가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4. 부패영향평가 관련 해외사례
제 3 절 부패영향평가제도 모형
1. 부패방지위원회의 평가모형
2. 기존 부패지수 모형
3. 부패영향평가 모형(안)의 설계와 적용
제 4 절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성공적 적용을 위한 정책방안
1.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실시시기와 기능
2. 부패영향평가의 주체
3. 부패영향평가의 추진방안 및 실행전략

제8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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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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