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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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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시대의 국정관리 시스템 연구
보고서명(영문) -
연구책임자 최유성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박재희, 김길수 외부연구참여자 최무현
출판년도 2005 수행년도 2005
페이지 283 ISBN 89-5704-127-3
보고서 유형 - 연구 유형 -
주제 분류 조직,인사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1-10-25 조회수 2420
관련 설문조사 -
연관검색어 국정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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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나라는 그 동안 행정개혁이니 혁신을 통해서 국정관리시스템의 개선을 추구해 왔고, 또한 현재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성과중심주의, 공공부문의 시장원리 도입, 고객중심주의, 참여의 강조 등과 같은 사회 전반적인 새로운 흐름은 신공공관리론(NPM)이라는 이념적 틀을 형성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행정개혁과 혁신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개혁과 혁신이 노력이 과연 얼마만한 성과를 이루었는가를 평가하고, 향후 네트워크형 국정관리시스템 도입의 가능성을 가늠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의 국정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위해 실무 공무원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뉴거버넌스이론에 근거한네트워크형 국정관리시스템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및 내용
3. 연구의 한계 및 문제점

제 2 장 국정관리(Governance)의 이론적 고찰

제1절 국정관리의 개념과 정의
1. 국정관리의 개념
2. 신공공관리주의(New Public Management, NPM)와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
제2절 국정관리(Governance) 모형
1. Guy Peters의 국정관리모형의 내용
2. 시장형 국정관리모형(Market Government)
3. 참여형 국정관리모형(Participative Government)
4. 신축형 국정관리모형(Flexible Government)
5. 탈규제형 국정관리모형(Deregulated Government)
6. 주요 문제별 국정관리방안
제3절 연구의 분석틀

제 3 장 행정환경과 국정관리

제1절 정부, 시장, 시민사회간 관계의 변화
1.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간 관계의 변화 개요
2. 정부와 시장간 관계의 변화
3. 정부와 시민사회간 관계의 변화
제2절 기술환경의 변화와 국정관리
제3절 바람직한 향후 국정관리 방향

제 4 장 국정관리시스템의 평가와 과제

제1절 총 론
1. 문민정부의 국정관리시스템 평가
2. 국민의 정부 국정관리시스템 평가
3. 참여정부의 국정관리시스템 평가
제2절 조직구조(Organizational Structure) 부문
1. 최근 정부의 조직개편
2. 참여 정부의 조직개편
제3절 관리방식(Management Methods) 부문
1. 조직관리 부문 : 책임운영기관, 팀제
2. 인사관리 부문 : 개방형임용제, 부처간인사교류제, 고위공무원단제, 다면평가제
3. 예산관리 부문 : 복식부기제, 예산총액제
4. 성과관리 부문 : 기관평가제, 성과연봉제, 목표관리제
5. 대민서비스 부문 : 서비스헌장제, 인터넷 민원서비스, 민간위탁제
제4절 정책조정 메커니즘(Policy Coordination Mechanism) 부문
제5절 정책결정형태(Policy Makiug) 부문: 정부위원회
 
제 5 장 참여정부의 분야별 국정관리시스템 평가

제1절 설문조사의 개요
1. 설문조사의 목적 및 의의
2. 설문조사의 대상 및 방법
3. 설문의 내용
제2절 주요 국정관리 제도에 대한 평가
1. 제도들에 대한 평가
2. 제도의 ‘긍정적’ 측면
3. 제도들의 ‘부정적’ 측면
제3절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평가
1. 청와대 조직개편
2. 행정부처 조직개편에 대한 평가
제4절 정부위원회에 대한 평가
1. 정부위원회에 대한 역할 인식
2. 정부위원회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
3. 정부위원회의 효과성에 관한 인식
4. 정부위원회의 위원들의 활동 성향에 대한 평가
제5절 정책결정 역량에 대한 평가
1. 문제해결역량
2. 정책개발역량
3. 정책조정역량
4. 정책오류 시정역량
5. 집단간 갈등관리역량
6. 환경변화 대응역량
7. 정책우선순위 견지역량
8. 정책일관성 유지역량
 
제 6 장 결어

제1절 참여정부의 국정관리시스템 종합 평가
1.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관리 제도에 대한 평가
2. 참여정부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평가
3. 참여정부 정부위원회 운영에 대한 평가
4. 참여정부 정책결정 역량에 대한 평가
제2절 향후 국정운영·관리의 기본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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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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