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매년 세계투명성기구(TI)는 세계 각국의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이 지수는 각 국가의 부패정도 뿐만 아니라 해당국가의경쟁력까지 측정하는 지수 중 하나로서 자본투자 및 유입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등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흐름에 직면하여 우리정부도 매년 다양한 반부패정책을 추진하여 왔고, 지난 50여년간 “부패와의 전쟁”, “정의사회 구현”,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의 구현”이라는 기치아래 끊임없는 경주를 해오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수행된 이 과제는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우리사회 전반에서 나타난부패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실제 업무상 경험자들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과거에 축적된 조사자료들과의 연속선상에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부정부패의 특성은 전반적으로 과거조사에서보다 2005년의 경우 전반적으로 그 부패정도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이번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전반적으로 부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정부패의 개연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부패문제는 행정단위, 행정기능분야, 공직유형 등에 따라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행정단위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본청이, 행정기능 가운데서는 건설공사부문에서, 공직유형별로는 세무와 경찰이 부패정도가 심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셋째, 금품 및 접대제공 등의 원인으로 공무원의 강요보다 업무 처리과정상의 관행에 의한 경우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영향력 비중이 2004년에 비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패문제 해소를 위한 주요정책방향으로는 우선, 무엇보다도 사회 전반의 부조리 풍토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마련과 지속적인추진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로 부패유발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수행자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정치인과 지속적으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부패유발자로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확실한 효과성이 검증된 부패통제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지속적으로 부패만연분야로 지적되고 있는 행정기능분야인 세무, 경찰, 건설공사분야와 중앙행정기관 본청 및 중앙행정기관지방관청에 대한 집중적인 부정부패 해소대책이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하겠다.
마직막으로 부정부패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관점에서 반부패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필 요성이 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개요 및 의의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3절 기대효과
제2장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한 부패실태 및 추이분석
제1절 공직사회전반에있어서의부정부패실태에대한인식과그추이
제2절 분야별 부패실태에 대한 인식과 추세
제3장 부패발생 고리 및 유발요인
제1절 부패발생 고리 및 제공 동기
제2절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인식
제4장 부정부패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
제1절 우리나라 부정부패의 실태 및 특성
제2절 부정부패 해소를 위한 우선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제3절 반부패 정책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