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참여정부 이후 인사, 조직, 예산, 평가, 예산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정부업무의 성과개선을 위해 성과관리와 연관되는 모든 제도에 대한 총체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평가분야에서의 검토 노력은 최근 평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중복평가의 효율적인 해소방안, 평가기관간의 역할 분담, 자체평가의 내실화, 부처연두업무보고와 기관평가의 연계화, 국가평가인프라의 조속한 구축 등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혁신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진행 중인 한국형 성과관리 모델 구축 노력은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의 성과개선 및 기관의 성과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각 분야에서 도입 시행 중인 제도간의 통합 또는 연계모델 정립 논의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시점에서 각종 성과관리제도 중에서 평가와 감사에 한정하여 양 제도가 연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실제로 구체화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평가와 감사에 관한 근본적인 논의를 이론적인 측면에서 각각의 의의, 유형 및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후 이를 토대로 실제로 2004년도 시점 에서 평가와 감사의 실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절차적인 측면과 각각의 결과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이후 양 제도의 연계 가능성 검토를 위한 비교 논의를 하고자 하였다. 평가와 감사에 관한 논의 비교를 위해서는 개념, 기능, 목적, 주제, 방법론 등의 측면에서, 평가와 감사의 실태 비교를 위해서는 성격 주체 다루는, 문제, 판단기준 및 방법론, 사업의 집행에 대한 검토, 유형 등의 측면에서 알아보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면서 본 연구에서는 평가와 감사의 합리적인 연계방안 모색을 위해서 이론에 치우진 이상적(ideal)인모델 개발이 아닌 현실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우선적으로 시급성을 요하여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힐 수 있는 시론적 연구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성과관리 논의 및 연구모형
제1절 성과관리의 의의 및 해외 사례
1. 성과관리의 의의
2. 해외 성과관리 사례
제2절 연구의 흐름
제3장 평가와 감사에 관한 논의
제1절 정책평가에 관한 논의
1. 정책평가의 의의
2. 정책평가의 유형 및 방법
제2절 감사에 관한 논의
1. 감사의 의의
2. 감사의 유형 및 방법
제4장 평가와 감사의 실태 분석
제1절 조달청 업무 개요
1. 정부조달의 의의
2. 정부조달시장 규모
3. 정부조달행정 체계
제2절 자체 평가 실태
1. 자체평가의 절차
2. 2004년도 상반기 자체평가 결과
제3절 성과 감사 실태
1. 성과감사의 절차
2. 2004년도 감사원 성과감사 결과
제5장 연계가능성 검토를 위한 비교 논의
제1절 평가와 감사에 관한 논의 비교
1. 개념 비교
2. 기능 비교
3. 목적 비교
4. 주제(다루는 문제) 비교
5. 방법론 비교
제2절 평가와 감사의 실태 비교
1. 성격
2. 주체
3. 다루는 문제
4. 판단 기준 및 방법론
5. 사업의 집행에 대한 검토
6. 유형
제6장 연계를 위한 정책적 함의 및 결론
참고 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