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영국의 정책평가제도
제1절 개요 및 현황
제2절 중앙정부의 정책평가제도 현황
1. 1960년대
2. 1960년대 말-1970년대 초반
3. 1970년대 말-1990년대 중반
4. 최근의 변화
제3절 의회의 정책평가제도 현황
1. 역사적 개관
2.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
제4절 영국 정책평가의 종합
제3장 프랑스의 정책평가제도
제1절 개요 및 연혁
1. 정책평가 개념 및 평가활동 특징
2. 평가제도의 정착 및 제도화
제2절 평가관련법의 주요내용
1. 평가관련법의 특징
2. 평가관련법의 현황
제3절 정책평가제도의 현황
1. 국가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활동
2. 자체평가제도의 운영실태
제4절 정책평가제도의 구조·기능 분석 평가운영 현황
1. 국가정책평가위원회의 평가활동
2. 대학·전문대학평가 국가위원회의 평가활동
제5절 정책적 시사점
제4장 호주의 정책평가제도
제1절 개요 및 연혁
1. 1997년 이전
2. 1997년 이후
3. 1997년 전후의 비교
제2절 평가관련법의 주요 내용
1. 재정 관리와 책임법
2. 연방정부기구와 기업법
3. 감사원장법
4. 공공서비스법
제3절 정책평가제도의 현황 및 운영
1. 결과와 산출 틀
2. 자체평가의 실례
제4절 정책적 시사점
제5장 일본의 정책평가제도
제1절 정책평가의 개념·관점 및 기본구조
1. 정책평가의 개념
2. 정책평가의 목적
3. 정책평가의 관점
4. 정책평가제도의 기본구조
제2절 정책평가총괄기관의 역할, 활동 및 평가방식 : 총무성 행정평가국을 중심으로
1. 정책평가제도의 추진
2. 총무성의 역할
3. 주요 평가활동
4. 평가방식
5. 정책평가관련 위원회: 정책평가·독립행정법인평가위원회
제3절 정책평가관련법의 주요내용
1.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정책평가에 관한 법률
2. 정책평가에 관한 표준적 가이드라인 개요
제4절 정책평가 등의 실시 및 실시결과의 정책반영 현황
1. 각 정부기관에 있어서의 사전·사후 평가별, 평가대상별 정책평가의 실시 상황
2. 각 행정기관에 있어서의 사전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상황
3. 각 행정기관에 있어서의 사후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상황
4. 평가담당조직으로서의 총무성의 정책평가 실시상황 및 실시결과의 정책반영 상황
제5절 정책평가제도에 관한 재검토의 방향성
1. 법 시행 후 3년간의 조직의 총괄
2. 앞으로의 과제와 대응방책
제6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 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