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정평가기본법안의 쟁점과 국정평가제도의 개편방향
Ⅰ. 서론
Ⅱ. 법제정 추진경과
Ⅲ. 법안소위의 주요 수정내용
Ⅳ. 국정평가기본법안의 쟁점검토
1. 관주도 평가체제관련
2. 평가의 통합 또는 연계관련
3. 정량적 평가위주의 성과평가모형관련
4. 자체평가에 대한 상위평가관련
Ⅴ. 결어
국회의 평가기능 현황과 과제
Ⅰ. 평가의 개념과 의의
Ⅱ. 외국의 사업평가 개관
Ⅲ. 국내사업평가 개관
Ⅳ. 국회의 평가기능 현황
Ⅴ. 국회의 평가기능 발전과제
평가방법론의 분석과 평가지표 개발
I. 서론
II. 평가방법과 평가지표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평가의 용어 사용
2. 학계와 실무계에서의 평가 전개
3. 평가초점의 흐름
4. 평가방법의 유형
5. 평가방법
6. 평가지표
Ⅲ. 공공부문의 평가방법과 평가지표
1.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에서의 평가방법
2. 우리나라의 평가제도의 평가지표 설정 현황
IV. 평가방법과 평가지표의 개선방안
1. 평가방법의 개선방안
V. 결론
자체평가의 객관성과 내실화 확보방안
I. 문제의 제기
II. 자체평가의 의미와 근거
1. 자체평가의 의의 및 중요성
2. 자체평가의 시행과정과 연구
3. 자체평가의 근거와 타 평가와의 구분
4. 자체평가의 유형
Ⅲ. 한국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운영실태
1. 자체평가의 절차
2. 자체평가의 운영 실태와 상위평가기준
IV. 한국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의 운영상 문제점
V. 자체평가제도의 객관성과 내실화 확보방안
1. 자체평가위원회의 활성화
2. 평가담당인력의 전문화 요청
3. 자체평가시스템 표준모형의 발굴 및 개발
4. 각 부처별로 적절한 평가지표 및 매뉴얼 개발
5. 통합적 성과 자체평가체제 도입필요
6. 조직과 사업과 조직구성원의 성과연계체제의 구축 필요
7. 주요사업별 진도관리시스템 도입필요
V. 결론
상위(Meta)평가의 과제와 발전방향
I. 상위평가의 개념과 구성 요소
1. 상위평가의 개념
2. 상위평가의 구성 요소
II. 국정평가체제와 논의의 틀
1. 한국 행정부의 국정평가 연혁
2. 정부업무평가법 하의 평가 체제
3. 국정평가기본법(안)의 평가 체제
4. 논의의 틀 및 핵심 쟁점
III. 국무총리실 상위평가의 발전방안
1. 기관평가의 개념 문제
2. 평가의 중첩
3. 심사평가조정관실과 평가의 효율성
4. 타당성과 신뢰성
5. 피평가기관의 합의성 및 수용도
6. 통합성과관리 시스템의 운용
IV. 요약 및 결론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의 발전방향
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평가 관련 이론
1.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개념
2. 지방자치단체평가의 도입배경
3. 지방자치단체평가의 도입목적
Ⅲ.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현황
2.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의 문제점
Ⅳ.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의 발전방향
1. 기본방향
2.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의 통합방안
3.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의 총괄기구 신설방안
4. 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 공시제도 도입방안
Ⅴ. 결론 및 정책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