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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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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에 의한 행정규제의 분석
보고서명(영문) A Study on the Regulatory Policy by Assemblyman Legislation
연구책임자 정준호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김미옥 외부연구참여자 -
출판년도 2005 수행년도 2005
페이지 133 ISBN -
보고서 유형 - 연구 유형 -
주제 분류 규제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1-10-20 조회수 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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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의원입법   행정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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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는 행정규제의 증가만으로는 효율적으로 국가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행정규제의 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나이가 규제의 양적인 차원에만이 아니라 규제의 품질제고와 규제의 체계적인 관리 차원에서 규제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개혁이 근본적 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지지가 필요하다.서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의원입법은 가 장 기본적인 입법형식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원입법을 통해서 발의되는 법률안 중에도 많은 규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의원입법은 규제생성의 주요한 법적 근거가 된다. 반면에 의원입법은 규제 개혁의 중요한 수단도 된다. 규제개혁을 위해서 합리적인 규제의 신설 강화 및 불합리한 규제의 정비 폐지는 궁극적으로는 법률의 제개정 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국회는 근본적인 규제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정부의 행정규제에 대한 개혁이 종합적이고 체계적 으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의 신설 강화에 대해서는 아직 체계적인 검토와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불합리한 규제의 생산으로 규제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우리 나라의 이원화된 입법체계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의원입법에 의해 제정·개정된 법률이 행정규제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분석하고, 의원입법과정에서 규제품질의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목차

제 1 장 연구목적과 방법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1. 연구방법
2. 연구범위

제 2 장 입법의 개념과 입법과정

제1절 입법의 개념
제2절 입법과정의 개념 및 기능
1. 입법과정의 개념
2. 입법과정의 기능

제 3 장 입법제도의 국가간 비교

제1절 각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과정
1. 영국의 입법제도와 입법과정
2. 미국의 입법제도와 입법과정
3. 일본의 입법제도와 입법과정
4. 프랑스의 입법제도와 입법과정
제2절 각국 입법제도의 유형별 특징
1. 의원내각제형(영국형)
2. 대통령중심제형(미국)
3. 혼합적 절충형
 
제 4 장 우리나라의 입법제도와 입법과정

제1절 우리나라의 입법제도
1. 입법제도의 특징
2. 법규의 유형 및 위계
제2절 우리나라의 입법과정
1. 정부입법과정
2. 의원입법과정
3.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의 비교

제 5 장 우리나라의 의원입법과 행정규제

제1절 의원입법과 행정규제
1. 행정규제의 개념과 범위
2. 정부의 규제심사과정
3. 의원입법과 행정규제의 관계
제2절 의원입법의 유형과 사례분석
1. 입법원에 의한 의원입법의 유형분류
2. 의원입법의 사례분석

제 6 장 규제개혁을 위한 의원입법의 개선방안

제1절 입법부의 입법능력 제고
1. 국회의원과 보좌인력
2. 입법지원조직
제2절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력 제고
1. 입법협력의 중요성
2. 입법과정의 협력방안
제3절 입법부과정의 제도적 개선
1.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와 병존하는 방안
2. 독립적인 규제심사기구를 설립하는 방안
3. 입법제도 개선방안의 요약

제 7 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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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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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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