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머리말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규제현황 및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실태
제1절 금융규제의 유형 및 규제현황
1. 금융규제의 목적과 유형
(1)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2) 소비자 보호
(3) 기타 경제사회적 목적
(4) 금융 산업 효율성 향상
2. 금융규제의 현황
(1) 금융규제의 전반적 체계
(2) 규제사무유형에 따른 금융규제 분석
(3) 금융규제 규제개혁(1998~2005)과 현행 금융규제체계의 문제점
제2절 금융분야 규제영향분석 작성 실태
1. 규제영향분석서 평가항목 및 작성요령
(1) 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와 평가항목
(2)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요령
2.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실태
(1) 규제영향분석제도 운용 실태 및 문제점
(2) 규제영향분석서 평가를 통한 작성실태 점검
(3) 금융분야 규제영향분석서 평가
제3장 금융규제 규제영향분석 사례연구
제1절 예정이율과 표준이율 규제
1. 예정이율(expected rate of interest)
2. 표준이율
제2절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규제의 규제영향분석서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1) 문제의 내용 및 발생의 원인
(2)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3) 규제의 목표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1) 국민·기업·단체 등의 반대 기타 사회적 제약요소
(2)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 중복여부
(1) 기존규제의 대체 여부
(2) 규제 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3) 유사한 기존 규제와의 중복여부
(4) 규제의 확대재생산 가능성 여부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1) 규제의 비용분석
(2) 규제의 편익분석
(3)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5. 경쟁제한적 요소 포함여부
(1) 시장경쟁 제한요소 포함여부
(2)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6. 규제내용의 객관성·명료성
(1)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7.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1) 규제집행을 위한 조직·인력 및 예산의 소요여부
(2) 기존조직·인력·예산으로 대체가능 여부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참고. 외국의 표준이율 제도 >
(1) 미 국
(2) 일 본
제4장 결론: 정책적 제언
참고 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