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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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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규제부담 완화방안
보고서명(영문) Reducing Regulatory Burden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연구책임자 김신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김미옥 외부연구참여자 -
출판년도 2005 수행년도 2005
페이지 131 ISBN -
보고서 유형 - 연구 유형 -
주제 분류 규제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1-10-20 조회수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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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중소기업   규제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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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정부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비용 및 부담은 대기업의 경우 상당부분 흡수할 여력이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 중소 기업의 경우 똑 같은 규제라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과중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과는 다른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며, 주요 선진국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어 보호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개혁위원회가 출범한 1998년 이래 규제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아직도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분야가 상당하며, 그 대표적인 것이 중소기업 규제개혁이다. 그동안 정부가 기업규제에 대해서 다양한 완화정책을 펼쳐온 것은 사실이나, 중소기업의 목소리나 이익보다는 대기업의 주장이 정책에 좀 더 많이 반영 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규제개혁정책의 현황 및 실태와 함께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 분야의 주요 선진국 정책을 탐색하여 바람직한 중소기업 규제부담 완화방안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1. 연구목적 및 의의
2. 연구범위 및 방법

제 2 장 중소기업과 규제영향의 이론적 검토

1. 경제적 규제
2. 사회적 규제
3. 행정적 규제

제 3 장 중소기업과 규제에 관한 선행연구

1. 규제에 대한 기업인식 연구
2. 규제의 순응비용에 대한 연구
3. 기업의 의사결정과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연구
4. 요약

제 4 장 우리나라 중소기업 규제정책의 현황

1. 중소기업 지원체계
2. 중소기업 관련 규제현황
3. 중소기업 규제완화 노력

제 5 장 선진국의 중소기업 규제완화정책

1. 미국
2. 영국: Small Firms' Impact Test
3. 호주
4. 뉴질랜드

제 6 장 중소기업 규제완화를 위한 정책방향

1. 규제완화의 기본원칙
2. 중소기업 규제완화 방향
3. 규제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제 7 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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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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