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대상
3. 연구범위 및 방법
4. 기대효과
Ⅱ. 규제의 품질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지표선정
1. 규제개혁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
1) 규제개혁이 필요성
2) 규제 개혁의 당위성
3) 규제개혁의 방향
2. 규제품질에 관한 논의
1) 규제품질의 의의
2) 규제품질의 향상을 위한 노력
3) OECD에 의한 규제품질 제고를 위한 기준설정
4) 규제품질의 평가지표 선정
5) 중소기업 규제품질의 중요성
Ⅲ. 중소기업창업관련 규제
1. 중소기업
1) 중소기업의 범위
2) 중소기업 현황
2. 중소기업 창업절차
1) 창업의 개념
2) 창업절차
Ⅳ. 중소기업규제의 품질의 비교
1. OECD자료에 의한 품질비교
2. World Bank 자료에 의한 규제품질의 비교
1) 행정절차의 수
2) 소요 시일
3) 비용
4) 최소 자본
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창업규제
1. 우리나라의 규제방식
1) 전통적인 명령지시방식의 규제 위주
2) 사전적 규제 위주
2. 우리나라 중소기업창업관련 규제 개관
3. 창업현황과 문제점
1) 규제 현황
2) 창업절차 및 소요기간
3) 창업비용
Ⅵ. 우리나라 중소기업창업규제 개선방안 및 노력
1. 공장용지 공급확대(입지관련 규제의 합리화)
1) 공장설립 면적(1만m2 ) 제한 완화
2) 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장용지비율의 합리적 조정
3) 농지전용 허가절차 간소화
2. 인허가 절차 개선: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이행기간 단축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 개선
2) 개발행위허가제도 개선
3) 일괄의제처리 범위확대
4) 각종 구비서류 감축
5) 각종 변경사항에 대한 절차 개선
6) 창업민원 One-Stop 서비스 개선
7) 협의기간 종료 시 협의간주 규정 신설
8) 사업계획승인기간 등 단축
3. 규제의 투명성 제고와 서비스 개선: 창업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
1) 불명확한 규정의 구체화 및 명료화
2) 법령 미근거 서류요구 금지
3) 창업관련 매뉴얼 및 가이드 발간？배포
4. 행정절차비용 경감 및 지원강화: 각종 부담금 감축 또는 폐지 및 창업비용 경감과 지원확대
1) 농지·산지·초지 등 대체조성비 면제
2)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축소
3) 중소기업 창업절차비용 지원 확대
Ⅶ. 결 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