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고위공무원은 국정운영의 핵심적인 주체로서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야 함에 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정부의 고위공무원들은 체계적으로 육성되고 관리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자기부처 출신자 임용현상의 관행화로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으로 활용하기 곤란했고, 고위공무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체계가 미흡했으며, 이들의 성과를 제고하도록 유인하는 동기부여 시스템 역시 매우 미흡한 실정인 것이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폭넓은 경험과 식견을 갖춘 핵심인재를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으로 고위공무원단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은 지금까지의 공무원 인사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고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실효성 있는 도입방안 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외국의 고위공무원단 도입사례와 도입성과 및 부작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선진국의 경험이 우리나라에 제시하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국정부 가 2006년 도입예정으로 설계한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 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앞으로 제도설 계를 보완하고 이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각국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특징
제1절 미국 고위공무원단(SES)
1. 도입배경 및 목적
2. 범위 및 구조
3. 충원방식
4. 역량평가
5. 이동성
6. 능력개발
7. 성과관리
8. 보수
9. 신분관리
10. 운영성과의 평가와 향후과제
11. SES 구성원들의 직무관련 인식조사 결과
제2절 영국 고위공무원단(SCS)
1. 도입배경 및 목적
2. 범위 및 구조
3. 충원방식
4. 역량평가: 채용자격 및 능력발전 기준
5. 이동성
6. 능력개발
7. 성과관리
8. 보수
9. 신분관리
10. 운영성과의 평가와 향후과제
제3절 호주 고위공무원단(SES)
1. 도입배경 및 목적
2. 범위 및 구조
3. 충원방식
4. 역량평가
5. 이동성
6. 능력개발
7. 성과관리
8. 보수
9. 신분관리
10. 운영성과의 평가와 향후과제
제4절 캐나다 고위공무원단(Executives Group)
1. 도입배경 및 목적
2. 범위 및 구조
3. 충원방식
4. 역량평가
5. 이동성
6. 능력개발
7. 성과관리
8. 보수
9. 신분관리
10. 운영성과의 평가와 향후과제
제3장 각 국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비교
제1절 제도 비교
1. 도입배경 및 목적
2. 범위 및 구조
3. 충원방식
4. 핵심역량평가
5. 이동성
6. 능력개발
7. 성과관리
8. 보수
9. 신분관리
제2절 운영실태 및 성과 비교
1. 범위 및 구조
2. 충원
3. 역량평가
4. 이동성
5. 능력개발
6. 성과관리
7. 보수
8. 퇴직관리
제4장 한국 고위공무원단제도
제1절 한국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설계
1. 도입 배경
2. 제도의 핵심 요소
3. 제도 설계
4. 과제와 전망
제2절 설문조사 결과
1.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결과
2.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결과(중앙인사위원회) 및 본조사 결과와의 비교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