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국민의 정부부터 공무원의 노사관계가 행정부, 특히 정부인사 행정의 주요 쟁점사항으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참여정부에서 국 회는 제251회 임시회에 서 12월 31일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 운영등에관한법률」을 통과시켰 다. 공무원노동조합법에 따라 2006년부터 우리나라도 6급이하 대부분의 공 무원들은 공무원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사용자인 정부와 단체교섭을 실시할 수 있게되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의 노사관계가 대 립 적, 투쟁적 관계로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어왔지만, 선진국 을 지향하는 우리나라도 이제 공공부문만이라도 노사관계 가 대립관계가 아 닌 상생적인 협력관계로 변모할 필요가 절실한 실정에 이르렀다.
특히 이 제도의 초기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 상생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마련하 기 위한 파트너십 구축과 노사상호간의 신뢰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이 절실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필요성에 입각하여 공공부문 특히 공무원 노사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아울러 만일에 발생하는 노사간의 분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상생적인 노사관계 의 파트너십 및 노사상호간의 신뢰구축을 위한 주요 선진국 공무원의 성공적 노사관계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연구 목적을 두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과 필요성
제2절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1. 연구 내용
2. 연구 방법
제2장 노사관계의 협력이론
제1절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의의
1. 공공부문의 개념과 특징
2.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중요성
제2절 노사관계의 협력이론
1. 노사관계의 발전과정
2. 바람직한 노사관계
제3장 주요 선진국공무원의 성공적 노사관계 사례
제1절 미국
1. 공무원의 노사관계의 개요
2. 성공적 노사관계 사례
제3절 일본
1. 공무원 노사관계의 개요
2. 성공적 노사관계 사례
제4절 스웨덴 등 북유럽국가들
1. 서 론
2. 북유럽국가들의 공무원 노사관계 개요
3. 성공적 노사관계의 기반
제5절 프랑스와 독일
1.공무원 노사관계의 개요
2. 성공적 노사관계의 사례
제4장 한국공무원의 성공적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1절 미국의 이해기반교섭 및 노사공동위원회제도
1. 제도의 성공 전제조건
2. 한국에의 도입가능성과 전제조건
제2절 일본의 임금권고제도
1. 일본 인사원 권고제도의 의미
2. 한국에의 도입가능성과 전제조건
3. 급여권고제도의 도입 방안
제3절 북유럽의 스칸딕모델
제4절 프랑스 ？독일의 정책적 시사점
1. 프랑스
2. 독 일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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