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정부산하기관은 정부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법령에 의하여 직접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체로서, 일정부분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이루어지며, 그 산출물이 공공재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정부부처의 인사제도는 인사개혁 로드맵에 따라 비약적인 변화와 발전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정부산하기관에서의 인사개혁은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이 연구는 정부산하기관의 인력관리 시스템의 현황을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정부산하기관 인력관리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산하기관 인력관리의 합리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산하기관의 인사개혁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다면평가와 연봉제 및 팀제는 많은 기관에서 도입하는 추세에 있으나, 그 구체적인실상은 팀제의 경우 형식적으로 명칭만 팀제이고 실질적으로는 과거 조직체계와 다름없이 운영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연봉제와 다면평가제는 실질적인 인사제도로서 나름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부산하기관의 인사개혁은, 중앙정부의 인사혁신 로드맵 처럼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인 접근에 의한 인사혁신이 절실히 필요한 점을 건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구체적인 ‘정부산하기관 인사개혁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추진과정에서는 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여, 정부산하기관의 인사개혁에 대한 상호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건의하였다. 즉 기획예산처가 경영관리의 재정적인 성과와 평가를 담당한다면, 중앙인사위원회는 인사개혁에 대한 성과 향상과 평가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정부산하기관의 의의
제1절 정부산하기관의 개념
제2절 정부산하기관의 유형
1. 과거의 정부산하기관 유형 분류
2. 기획예산처 경영혁신 평가 분류 기준
3. 공공기관 지배구조혁신 TFT의 정부산하기관 유형 분류
제3장 정부산하기관의 인사혁신
제1절 정부산하기관 현황과 혁신의 필요성
1. 정부산하기관 혁신의 배경
2. 공공기관 관리 현황과 문제점
제2절 정부산하기관 인사혁신 평가분석
1. 혁신평가 대상기관
2. 인사제도 혁신수준 평가 대상
3. 공공기관 인사제도 혁신수준 평가결과
4. 공공기관 인사제도 혁신수준 평가 분석
제4장 정부산하기관 인사혁신 현황조사
제1절 조사의 개요
1. 실시대상
2. 설문실시 일정
제2절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신규채용제도
2. 승진제도
3. 교육훈련
4. 다면평가제도
5. 연봉제
6. 팀 제
7. 직위공모제
8. 사회형평적 인재등용
9. 성과계약제
10. 성과관리시스템
11. 노동조합 가입률
12. 인사혁신의 장애요인
제5장 결 론
제1절 요약 및 정책점 시사점
1. 분석결과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제2절 정부산하기관 인사혁신의 과제
참 고 문 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