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국가공무원법 제7조에 의하면, 일반직에 대해서는 1급 내지 3급 의 채용 및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여 일반직 고위직 임용은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있다. 그러나 특정직은 자체적인 승진심사 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기관의 장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고, 이후 대통령 이 임명권을 행사하기 전에, 제3의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기구에서의 심사절차가 별도로 없는 점이 차이점이다. 특정직에서도 해당 부처의 인사심사 외에, 제3의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에서 심사 과정에 관여함으로써 보다 면밀한 인사검증과정을 거치고, 문제의 인물 을 걸러내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직 고위직 인사심사기관으로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가칭) 특정 직 고위직 인사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대안이며, 둘째는 미국에서 고위공무원단이 되기 위해 거치는 자격심사위원회( QRB, Qualifications Review Board)의 동료심사(Peer Review)와 비슷한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이다.
첫째 대안은 중앙인사위원회와 청와대 인사수석실 또는 민정수석실에서 공동으로 구성에 참여하는 제3의 독립된 기구에서 고위직인사심사를 담당하는 것이다. 일정한 임기가 보장되는 위원회에 서 특정직 고위직 인사의 기준과 원칙을 정립하고, 특정직 각 부처에서 자체인사심사위원회를 거쳐 추천하는 복수의 고위직후보에 대한 인사심사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검찰, 경찰 등 특 정직 고위직에 대한 인사는 거의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 량이 너무 많아 실질적인 심사를 하기 어렵고 전문성과 , 안정성의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아 ⅰ)합 리적인 고위직 인사기준 및 원칙의 정립과 이의 발전, ⅱ)고위직 인사관리의 과학화와 객관화를 위 한 노력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에서 정무직 인사를 담당하는 것은 타당성을 지니고 있으나 특정직 고위직은 정무직과 구분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검찰, 경찰 등 특정직 각 부처와는 독립된 「(가칭)특정직 고위직 인사심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제 기되는 것이다.
둘째 대안은 특정직 고위직에 대한 인사심사를 하는 기관으로서 미국 고위공무원단 자격심사위원회(Qualifications Review Board)의 동료심사(Peer Review)와 비슷한 시스템을 고려해 보았다. 예를 들면, 군 고위직 인사에서 자체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보자들 에 대하여, 타 부처(예를 들면, 법무부, 행자부 등)에 소속되어 있는, 이미 고위직인 동위 직위의 ‘미래동료(Peer)’ 3인에 의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다.
위의 두 가지 대안은 각각 장단점을 지니는 것으로 좀 더 논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정직 고위직의 인사심사절차는 일반직 고위직의 인사심사절차를 준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정직 고위직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개 방성과 경쟁성, 전문성과 역량 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위직인사심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외에 명확한 인사기준의 확립과 제도화, 직위공모의 확대와 개방형 직위 보완, 성과평가의 객관화와 합리화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체계
제2장 특정직 고위직 인사제도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일반직과 비교한 특정직의 특성
제2절 특정직 인사제도 현황
1. 임용의 요건과 형식
2. 인사위원회 제도
3. 특정직 고위직 공무원 인사과정과 현황
제3절 일반직 고위직 인사심사제도 현황
1. 심사대상
2. 심사절차
3.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4. 재의요구
5. 인사심사체계
6. 인사심사 결과
제4절 특정직 고위직 인사의 문제점에 관한 언론보도내용
1. 검찰
2. 경찰
3. 군인
4. 소방
5. 외무
제3장 외국의 특정직 고위직 인사 및 심사제도
제1절 미국
1. 미국의 고위공무원단 포함범위
2. 고위직 인사심사 제도
제2절 영국(SCS)
1. 영국의 고위공무원단
2. 고위공무원단의 선발과정
제4장 특정직 고위직 인사관리에 관한 실증분석
제1절 고위직 임용 및 승진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제2절 특정직 인사심사 연구의 분석틀
1. 특정직 고위직 인사개혁의 방향과 측정요소의 식별
2. 분석틀
제3절 연구설계
1. 조사방법
2. 인사행정전문가에 대한 설문지 구성
3. 경찰에 대한 설문지 구성
제4절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 인사운영현황 및 인사관리
3. 인사운영현황 및 인사관리
4. 성과평가 및 보수제도
5. 인사심사 및 성과평가담당기관
6. 경찰 고위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제5장 특정직 인사심사 강화방안
제1절 특정직에 대한 인사심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명확한 인사기준의 확립과 제도화
제3절 특정직 인사위원회 제도의 개선
제4절 특정직 직위공모의 확대와 개방형 직위 보완
제5절 특정직에 대한 인사심사기관
제6절 특정직 고위직에 대한 성과평가
제6장 요약 및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