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본 연구는 주요국가의 인사제도 개혁을 비교를 토대로 정부혁신에 대한 공무원의 수용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미국⋅일본⋅영국⋅한국의 정부혁신사례에서도 알수 있듯이 정부혁신은 인사제도 개혁을 수반한다. 인사제도 개혁을 통해 인사 및 행정 관리방식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즉 정부혁신은 인사제도 혁신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본 연구는 먼저 미국 일본 영국 한국의 정부혁신과 인사제도개혁의 역동성을 살펴보았다. 인사제도의 수용성은 정부혁신의수용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문헌조사를 통해 살펴보았고 한국의 인사제도의 수용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인사제도의 수용성은 투사법을 사용하였다. 즉 실적주의나 개혁 혹은 혁신의 수용도 여부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는 편이가 나타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도적 변화가 공직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질문으로 수용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인사제도개혁의 만족도와 수용도와의 관계를 살피기위해 만족도를 내적보상에 의한 만족도와 외적보상에 의한 만족도로 나누었다. 본 연구의 실증적 결과는 만족도의 내적보상과 인사개혁의 수용도는 약한 양(positive)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정부혁신의 수용도와 인사제도 개혁의 수용도 그리고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정부혁신의 수용도는 동조(소극적 수용)와 발언 적극적 ( 동조)으로 나누었다. 실증적 결과는 소극적 수용은 만족도와 수용도 개념 모두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수 있다. 정부혁신의 평가와 만족도, 정부혁신 수용도와인사개혁의 성과에 대한 관계를 보면, 인사개혁의 수용도와 소극적 정부혁신 수용도 그리고 만족도 모두다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인사제도개혁의 수용도분석에서 공무원들의 공직봉사동기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공직봉사동기는 Perry가 개발한 질문항목을 수정해서 사용하였다. 공직봉사동기는 자기희생, 사회에의 공헌, 공직에의 유인, 그리고 약자에의 애정으로 나누어진다. 소극적 정부혁신은 사회에의 공헌, 자기희생, 공직에의 매력과 양의상관관계를 보였고, 적극적 정부혁신과 약자에의 애정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인사제도개혁의 수용성은 사회에의 공헌,공직에의 매력, 약자에의 애정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성공가능성이 제일 높은 인사제도는 직위공모제와 성과평가제가 각각 1순위와 2순위로 지적되었다. 흥미로운 결과는 실패가능성이 높은 1순위, 2순위인사제도는 성과평가제와 고위공무원단으로 조사되었다.
실패이유에 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실효성이적음 (1순위), 기술적/현실적 제약(2순위), 공감대 부족(3순위)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인사개혁의 성공에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외적보상,내적보상, 인사개혁 수용도, 정부혁신의 수용도, 조직에의 유인등이 인사개혁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밝혀졌다. 특별히 통제변수로 사용된 성별, 직급, 근무년수등은 인사개혁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인사개혁의 수용성과 정부혁신에 대한 수용성은 서로 긴밀한 관계가 존재한다 . 본연구의 실증적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수용도는 공사봉직동기와 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인사제도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변화에 대한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인사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위해서는 만족도를 높이거나 공직봉사동기를 강화하는 전략이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방적 지시가 아닌 자발적 참여 및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공직봉사동기와 만족도를높이기위해서 시민의식을 갖춘 시민으로서의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제2장 행정개혁과 인사개혁의 관계에대한 고찰
제1절 행정개혁에 두 모형
1. 의회 중심 모형
2. 대통령 중심 모형
제2절 신자유주의와 행정개혁
1. 신공공관리 (New Public Management)
2. 정부혁신 (Reinventing Government)
3. 미국형 행정개혁과 Westminster형 행정개혁의 비교 및 종합
4. 행정개혁과 인사개혁의 관계성
제3절 행정개혁과 인사개혁의 성공요인
1. 정치적 리더십
2. 공무원의 수용성
제3장 각국의 행정？인사개혁제도 비교 분석: 행정개혁과 인사개혁을 관계를 중심으로
제1절 미국의 행정개혁과 인사개혁
1. 1978년의 공무원개혁법과 고위공무원단 제도
2. 행정개혁법 이후
제2절 일본의 행정개혁과 인사개혁
1. 1990년대 이전의 행정개혁
2. 1990년대 이후의 행정개혁
3. 일본의 인사제도 개혁
제3절 영국의 행정개혁과 인사개혁
1. 1980년대 이전의 행정개혁
2. 보수당 정부의 개혁 (1979-1997)
3. 노동당 정부의 개혁
4. 수상의 리더십과 행정개혁
제4절 한국의 행정개혁과 인사개혁
1. 국민의 정부의 행정개혁
2. 참여정부의 행정개혁
3. 국민의 정부 행정개혁과 참여정부 행정개혁 비교
제4장 인사개혁 수용도 평가를 위한 모형
제1절 인사개혁의 수용도
1. 인사개혁 수용도
2. 수용도와 만족도
3. 수용도와 공직봉사동기
제2절 인사제도개혁에 관한 실증조사
1. 설문조사의 설계
2. 인사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제5장 연구결과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