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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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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제도의 발전방안
보고서명(영문) Policy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the Personnel Evaluation System
연구책임자 박홍엽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함종석, 임희정 외부연구참여자 -
출판년도 2005 수행년도 2005
페이지 141 ISBN -
보고서 유형 - 연구 유형 -
주제 분류 평가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1-10-20 조회수 2744
관련 설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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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역대 그 어느 정부에 비해 성과평가시스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어느 부처는 직무성과계약제를채택하는가 하면 어느 부처는 균형성과카드(Balanced Scorecard,이하 BSC)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일부 부처는 직무성과계약제와 BSC를 동시에 채택하고 있다.
기관평가나 기관장 평가에 있어서도 성과평가가 강조되는 방향으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인사평가제도를 성과지향적으로변화시켜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 새로운평가시스템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이 같은 인사평가제도의 변화를 반영해 기존의 인사평가제도가갖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이 성과중심의 인사평가제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기존의 목표관리제와 근무성적평정제의 역할과 한계를 진단하고 새로운 성과중심의 인사평가시스템을 어떠한 방향으로 구축해야 할 것인가에관한 시론을 제시하고 있다.기관 차원에서의 성과평가시스템과 개인 차원에서의 성과평가시스템을 분석한 후 두 시스템을 연계하는 새로운 성과중심의인사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기존의 인사평가제도에 관한 연구가 조직 혹은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방식을 다루지 않은 미시적 접근이었던 반면 본 연구는 기관 차원과개인 차원의 성과평가 방식을 동시에 다루는 거시적 차원에서접근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인사평가의 기준을 업적평가와 역량 및 행동평가로 구분한 후 각 평가방식에 맞는 평가제도를 제시한다. 그 후업적평가에 맞는 새로운 평가방식을 살펴보기 위해 현재 조직의사업관리 차원에서의 성과평가 방식으로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균형성과카드(BSC)와 논리모델(logic model)을 비교분석한 후 공공부문의 성과평가에 적합한 평가 모형을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역량 및 행동평가에 적합한 평가방식을살펴보기 위해 기존의 다양한 평가방법 유형을 검토한 후 가장 타당성 있는 평가 방식을 이끌어내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새로운 성과중심의 인사평가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평가를 받는 피평가자의 의견도 중요하므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36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와위에서 언급한 기관별 특성에 맞는 인사평가시스템을 제시하면서 이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목차

제1장 서 론

1. 문제 제기
2. 연구범위와 방법

제2장 선행연구와 분석의 틀

1. 선행연구
2. 분석의 틀

제3장 기존의 성과관련 인사평가제도의 고찰

1. 목표관리제
1) 개념 및 성격
2) 도입 목적
3) 운영
4) 목표관리제의 문제점
2. 근무성적평정제
1) 개념
2) 목적
3) 운영
4) 문제점
3. 성과측정의 방법
1) 자질(trait)에 바탕을 둔 성과측정방법
2) 행위(behavior)에 바탕을 둔 성과측정방법
4. 미국의 성과중심의 인사평가제도
1) 미국의 목표관리제(MBO)
2) 미국의 근무성적평정제
3) 정부성과결과법(The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 Act of 1993, GPRA)

제4장 사업관리 차원의 성과평가 방식으로서의 균형성과카드와 논리모델

1. 균형성과카드(Balanced Scorecard, BSC)
1) 개요
2) 특징
3) BSC의 4가지 관점
4) BSC가 적용되기 위한 조건
5) 공공부문에의 BSC 적용의 한계
2. 공공부문에서의 균형성과카드 적용 사례
1) 미국 정부기관에서의 BSC의 적용 사례 I : 샤롯테 시 (City of Charlotte, North Carolina)
2) 미국 정부기관에서의 BSC의 적용 사례 II
3) 우리나라 공공부문에서의 균형성과카드 적용 사례
(1) 해양경찰청
(2) 행정자치부
3. 논리 모델(Logic Model)
1) 개요
2) 특징
3) 논리모델의 요소 및 성과지표
4. 논리모델의 적용 사례
1) 미국 정부기관에서의 논리 모델 적용 사례
(1) 패어팩스 카운티(Fairfax County, Virginia)
(2) 오레건(Oregon) 주 정부의 오레건 벤치마크(Oregon Benchmarks)
2) 우리나라 공공부문에서의 논리 모델 적용 사례 : 직무성과계약제
(1) 직무성과계약제의 개요
(2) 직무성과계약제와 논리모델
(3) 계약 내용

제5장 성과중심의 인사평가모형 구축을 위한 실증조사

1. 조사 설계와 방법
2. 조사대상의 선정 및 표본의 특성
3. 조사결과 분석
1) 성과평가 현황
(1) 성과평가의 실시 정도에 대한 인식
(2) 성과평가의 중복성 여부
2) 기존의 인사평가제도에 대한 인식
(1) 기존의 인사평가 방식의 유효성
(2) 목표관리제에 대한 평가
(3) 근무성적평정제도에 대한 평가
3) 새로운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인식
(1) 새로운 성과평가제도의 방향
(2) 균형성과카드(BSC)를 인사평가제도로의 활용가능성
(3) 목표관리제를 직무성과계약제로의 대체
(4) 직무성과계약제의 장점
(5) 직무성과계약제의 단점
(6) 균형성과카드(BSC)의 공공부문에의 도입
(7) 균형성과카드(BSC) 방식의 장점
(8) 균형성과카드(BSC) 방식의 단점

제6장 성과중심의 인사평가모형의 구축 방안

1. 업적평가 측면에서의 접근
1) 성과평가제도의 선택과 집중
2) BSC와 논리모델의 선택적 적용
2. 역량 및 행동평가 측면에서의 접근
3. 성과중심의 인사평가제도의 정착을 위한 제언

제7장 결 언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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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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