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행정환경이 변화하고 그에 따라 국민의 행정수요가 변화함에 따라, 어떤 분야의 정부인력은 증가되어야 하고, 어떤 분야에서는 축소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야 한다. 즉,내ㆍ외부의 환경변화를 고려하지 못한 일률적인 인력증가나 축소는상당한 국가자원의 낭비와 함께 행정효율의 저하를 가져올 것이다.
본 연구는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의 정부인력규모와 그 변동현황을 17개 기능분야별로 살펴봄으로서, 우리나라의 정부인력규모의 변화추세를 예측하고, 향후 정부인력 운영의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각국 통계기관의 자료를 조사하여, 국가공무원 총정원 대비 17개 분야별 비율을 비교·분석하였다.본 연구에서는 우선, 비교대상국과 우리나라의 전체(국가와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 총정원을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17개 분야별로 비교대상국의 국가공무원 비율규모, 국가공무원의 기능변화경향, 그리고 1인당 GDP 2만불 시기의 국가공무원 비율의 변화 방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의하면, 향후 우리나라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력수요의 증가, 현상 유지, 축소될 분야를 다음과 같이 예측할 수 있겠다. 우선, 향후 국가공무원 인력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분야는 2·3차 산업, 과학기술, 사회복지, 보건분야이다. 다음으로, 향후 국가공무원 인력수요의 현상유지가 예상되는 분야는 치안질서, 서비스 현업, 교육분야이다. 마지막으로,향후 국가공무원 인력수요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사정과 문화분야이다.
국가간 정부인력규모의 비교는 각국의 공무원에 대한 정의가상이하다는 점에서 경험적인 비교가 매우 어려우며, 동시에 한계를 갖고 있다 .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체(국가와 지방)공무원이 아닌 국가공무원만을 비교의 대상으로하였고, 단순한 정원수의 비교가 아닌 국가공무원 총정원 대비분야별 인력규모, 즉 국가공무원의 분야별 비율을 비교분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자료와 결론은 앞으로의 정부인력규모의 변화방향을 예측하는하나의 참고자료로서만 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방법과 비교분석에서의 유의점
1. 연구의 방법
2. 정부인력규모 비교분석에서의 유의점
제2장 정부인력규모 결정모형과 선행연구
제1절 정부인력규모 결정모형
1. 행정환경의 변화
2.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부기능의 재조정
제2절 선행연구
제3장 공무원 총정원의 비교
제1절 전체(국가와 지방)공무원 총정원의 비교
제2절 국가공무원 총정원의 비교
제4장 정부분야별 국가공무원규모 비교
제1절 미국 국가공무원의 정부기능별 규모
1. 미국의 행정체계
2. 미국의 정부기능분류와 분야별 비율
제2절 일본 국가공무원의 정부기능별 규모
1. 일본의 행정체계
2. 일본의 정부기능 분류와 분야별 비율
제3절 프랑스 국가공무원의 정부기능별 규모
1. 프랑스의 행정체계
2. 프랑스의 정부기능 분류와 분야별 비율
제4절 영국 국가공무원의 정부기능별 규모
1. 영국의 행정체계
2. 영국의 정부기능 분류와 분야별 비율
제5절 스페인 국가공무원의 정부기능별 규모
1. 스페인의 행정체계
2. 스페인의 정부기능 분류와 분야별 비율
제6절 독일 국가공무원의 정부기능별 규모
1. 독일의 행정체계
2. 독일의 정부기능 분류와 분야별 비율
제7절 이탈리아 국가공무원의 정부기능별 규모
1. 이탈리아의 행정체계
2. 이탈리아의 정부기능 분류와 분야별 비율
제5장 국가공무원의 정부기능별 규모비교
제1절 외교
제2절 치안질서
제3절 재난안전
제4절 국정운영보좌
제5절 정부관리지원
제6절 사정
제7절 경제운영
제8절 재정금융
제9절 1차 산업
제10절 2·3차 산업
제11절 과학기술
제12절 서비스 현업
제13절 교육
제14절 문화
제15절 사회복지
제16절 보건
제17절 환경
제18절 분석종합
제6장 1인당 GDP2만불 수준에서의 국가공무원 규모비교
제1절 비교대상국의 1인당 GDP 2만불 시기의 분야별 국가공무원 비율
1. 미국
2. 일본
3. 프랑스
4. 영국
5. 스페인
6. 독일
7. 이탈리아
제2절 1인당 GDP 2만불 수준에서 정부인력 비교
제7장 결 론
제1절 총정원의 비교분석
제2절 정부인력의 분야별 운영방향
1. 비교분석자료에 기초한 운영방향
2. 비교분석과 외부환경, 정부기능변화에 기초한 운영방향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