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정부투자기관의 예산편성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조를 22 근거로 하고 있으며, 기획예산처가 매년 고시하는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통일된 예산서 양식의 부재로 각 정부투자기관은 기관 자체의 고유한 양식에 따라 예산서를 작성함에 따라 기관별 비교 및 예산편성에 대한 효율적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는 예산편성 및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투자기관의 기관별 예산과목구조의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먼저 부문예산(손익예산 및 자본예산)의 구조적인 측면을 검토한 결과 손익예산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 예산과목구조와 결산과 목구조의 연계성이 취약하였으며, 매출원가(사업비)의 예산편성이 비용항목별로 표시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일부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간접원가를 각 사업에 배분하지 않는 등 사업별 원가계산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예산의 경우 대부분의 정부투자기관은 자가 건설과 관련된 자본예산을 사업별 또는 프로젝트별 총액으로 편성하고 있을 뿐 비용항목에 따른 세부 예산과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개별 예산과목에 대한 정의 및 각 예산과목에 포함될 비용 내용을 검토한 결과 동일한 성격의 비용을 각 정부투자기관이 서로 다른 예산과목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인건비의 경우 주요 예산통제 대상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급여성 복리후생비 개념의 혼동 잡급직원 구성의 기관별 다양성 및 잡급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처리문제 등이 각 정부투자기관 별로 상이하게 처리되고 있어 각 정부투자기관의 인건비에 대한 일관되고 적절한 관리와 통제가 미진한 실정이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부문예산(손익예산 및 자본예산)의 구조적인측면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첫째 , 부문예산의 관.항목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둘째, 손익예산구조와 결산구조가 동일하도록 예산서와 결산서의 매출액과 매출원가(사업비)의 구조 및 명칭을 통일하였으며, 셋째, 매출원가 (사업비) 및 자본예산의 구성 항목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비용항목별 세부 예산과목을 예산서와 결산서에 표시하 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매출액 및 매출원가 사업비는 사업별 프로젝트별로 예산 편성 및 결산이 수행되어 성과평가와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제2절 연구의 근거 및 연구범위
제2장 주요 내용
제1절 부문예산의 주요 논점
제2절 손익예산 구조에 대한 논의
제3절 자본예산 구조에 대한 논의
제4절 예산과목의 재정의
제5절 기업회계기준과 상이한 회계처리방법
제6절 효율적 예산편성의 유지？관리 방안
제3장 손익예산 과목구조
제1절 매출액 및 매출원가의 예산과목구조 및 결산과목구조
제2절 사업비의 비용항목별 세부 예산과목의 표시
제3절 사업별 원가계산
제4절 표준 손익예산
제4장 자본예산 과목구조
제1절 개요
제2절 주요사항 요약
제3절 정부투자기관별 자본예산 편성 현황
제4절 표준 자본예산 양식
제5장 예산과목의 재정의
제1절 개요
제2절 예산과목 정의에 대한 논의
제3절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논의
제4절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의 인건비와 경비
예산과목의 재정의, 인건비명세서 및 인건비와
경비의 예산 및 실적 배부명세서
제5절 총인건비 정의에 대한 고찰
제6장 회계처리기준
제1절 개요
제2절 정부투자기관별 회계 처리 현황
제7장 효율적 예산편성의 유지·관리 방안
제1절 개요
제2절 차이분석의 방법
제3절 2분법에 의한 차이분석방법
제8장 결 론
기본연구과제의 번호, 제목, 연구책임자, 년도, 전문, 조회수 안내
기본연구과제 목록
| 제목 |
연구책임자 |
년도 |
전문 |
| 해당 자료가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