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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하기관 관리체계 개선연구
보고서명(영문) A Study on the Management System of Non-Departmental Public Entities
연구책임자 조택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권오성 외부연구참여자 송희준, 김호섭, 이원희
출판년도 2005 수행년도 2005
페이지 283 ISBN 89-5704-160-5
보고서 유형 - 연구 유형 -
주제 분류 조직,인사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1-10-20 조회수 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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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정부산하기관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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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개념 정의와 범위 설정은 각국이 지니고 있는 행정시스템과 전통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대체로 민간 기업이 아니면서 중앙부처의 핵심영역에서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어느 정도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집행 및 서비스 전달 기능 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산하기관에 대한 정책은 시장중심, 결과중심, 고객중심을 목표로 산하기관 통폐합과 민영화 경영혁신 추진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행 산하기관 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하기관 설립과 폐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규정이 결여되어 있다. 정부부처 내에 설립과 폐지를 종합 심사하는 기능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 및 경영 평가 업무를 수행해 온 기획예산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한편으로 공무원 총정원제와 같은 형태로 산하기관 총수를 통제하는 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산하기관 유형분류를 살펴보면 어떠한 분류방식으로도 현재의 복잡한 산하기관들을 명확하게 분류하기는 쉽지 않다 따. 라서 정산법에 따른 공통의 평가방법 및 기준에서 제시한 현재 의 분류방식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그 한 예를 제시하였다. 
셋째, 산하기관 경영평가의 중복성이 지적되고 있다. 중복평가에 대한 산하기관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5년에는 별도로 진행된 혁신수준평가를 2006년부터는 경영평가에 포함하게 되었으며 고객만족도평가는 경영평가 지표로 그대로 반영하고 국가청렴도평가 결과는 대상기관이 모집단에 비하여 현저히 적다는 점에서 평가지표에서 아예 삭제하였다. 
넷째, 산하기관 공동평가단 구성에 있어서는 전문성과 중립성을 지닌 평가전문가 풀을 좀 더 확대하고 평가단 구성에 있어서 대학교수 이외에 다른 직능집단을 더 많이 포함하여야 한다 연구개발 지원 및 연기금운용 기관 평가단과의 사전 조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평가부문 지표 및 가중치 등과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종합경영과 경영관리 부문은 투입.프로세스 지표가 많으므로 이를 축소하고 주요사업 부문은 현재보다 상향 조정하여 종합경영과 경영관리의 통합 부문을 50%, 주요사업을 50%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현재의 상당히 많은 주요사업 평가지표들이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설정되어 있지 못하므로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 성과 측정은지표의 계량화 여부에 영향을 받으므로 주요사업에 대하여 산출 과 성과를 구분하여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에 반영되어야 한다. 산하기관 기능 및 규제 점검의 목적은 산하기관의 불필요한 기능과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한편으로 정부와 시장 사이의 적정한 역할관계를 구축하고 산하기관운영을 핵심업무  중심으로 재편하여 정산법의 기본정신인 자율 책임경영을 통하여 경영합리화와 운용 투명성을 도모하는데 있다 기관의 미션을 재 확인하고 설립 및 폐지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 및 규제점검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몇 개 기관에 시험 적용하였다.

목차

제 1 장 연구목적 및 범위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범위 및 내용

제 2 장 정부산하기관의 개념과 주요국가 동향

제1절 개념정의
1. 범위 및 개념의 다양성
2. OECD의 정의
제2절 주요국가의 산하기관정책 현황
1. 영국
2. 미국
3. 일본
4. 프랑스
5. 뉴질랜드
제3절 우리나라 정부산하기관 현황분석
1. 개념정의
2. 현황분석
3. 법률적 근거

제 3 장 산하기관 설립원칙과 기준 분석

제1절 설립의 이론적ㆍ실증적 근거
1. 이론적 근거
2. 실증적 근거
제2절 산하기관 설립기준 현황
1. 현황과 문제점
2. 관련 법령 간의 차이점 분석
3. 산하기관 설립관리 개선방안

제 4 장 정산법 적용대상기관 선정기준
 
제1절 적용대상기관의 현황
1. 점검평가 대상기관
2. 정산법의 대상기관
제2절 산하기관의 유형분류
1. 현황과 문제점
2. 개선방안

제 5 장 경영평가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 경영평가제도의 의의와 중요성
제2절 경영평가의 관점과 중복성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제3절 경영평가의 추진체계
1. 경영평가 주무기관
2. 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4절 경영평가의 지표 및 가중치
1. 현황과 문제점
2. 개선방안
제5절 경영평가의 방법
1.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평가
2. 경영평가 주기 및 일정
제6절 평가결과의 피드백 및 활용
1. 차년도 사업에의 반영
2. 인사상의 조치
3. 예산상의 조치

제 6 장 정부산하기관 기능 및 규제 점검 모형

제1절 기능 및 규제 점검의 의의
1. 기능 및 규제 점검의 목적
2. 기능 및 규제 점검의 주체
3. 기능 및 규제 점검의 대상
4. 기능 및 규제 점검의 주기 및 시기
5. 기능 및 규제 점검의 사후조치
제2절 기능 및 규제 점검 모형의 공통사항
1. 모형 구성의 전제
2. 기능 점검 모형과 규제 점검 모형의 구분
3. 기능 및 규제 점검자의 마음가짐과 행동
제3절 기능 점검 모형
1. 일반적 모형
2. 기능 점검 모형
제4절 규제 점검 모형
1. 규제영향분석
2. 규제 점검 모형
제5절 기능 및 규제 점검 모형의 적용사례
1. 기능점검사례 (1) - 한국전기안전공사
2. 기능점검사례 (2) - 정보문화진흥원
3. 규제점검사례 - 에너지관리공단

제 7 장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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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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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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