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머리말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제2장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론적 논의
제1절 개요
제2절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
1. 국고보조금과 외부효과
2. 보조금의 경제적 효과
제3장 외국의 지방재정제도
제1절 미국의 주·지방재정
1. 1980～2003년 사이의 주？지방재정의 위치와 환경의 변화
2. 1980～2003년 사이의 주정부 재정구조의 변화
3. 1980～2003년 사이의 지방재정 구조의 변화
4. 지방재정조정제도
5. 시사점
제2절 영국의 지방재정
1. 영국 지방재정의 특징
2. 지방재정 개혁의 동향
3. 최근의 지방세제
4. 지방재정의 형태
5. 특정보조금 및 보충특별보조금
6. 시사점
제3절 프랑스의 지방재정
1. 지방분권과 지방단체
2. 지방재정의 규모와 구조
3. 지방세와 국가 교부금의 특징
4. 지방재정제도 : 설비투자비교부금(DGE)과 사업세 형평 기금
5. 시사점
제4절 독일의 지방재정
1. 통일 독일의 지방제도
2. 도시정부 예산
3. 독일의 지방세
4. 도시정부 재정조정
5. 지방재정조정제도
6. 시사점
제5절 일본의 국고지출금
1. 도도부현과 시정촌의 업무와 국고지출금
2. 중앙정부의 재정재건과 국고지출금
3. 지방분권과 국고지출금
4. 시사점
제4장 국고보조금제도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국고보조금의 개요
1. 개념
2. 보조금 교부형태 및 결정방식
3. 국고보조금 운영절차
제2절 국고보조금제도 현황과 추이
1. 국고보조금의 현황
2. 국고보조금의 추이
제3절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
3. 사무구분에 따른 경비부담
제4절 국고보조금제도의 문제점
1. 보조대상 사업선정의 문제
2. 비합리적인 기준보조율 문제
3. 차등보조율 미적용 문제
4. 지방재정 자율성 저해의 문제
제5장 국고보조금제도 개선방안
제1절 국고보조금사업의 재분류
제2절 기준보조율의 객관적 재조정
제3절 차등보조율제도의 적용방안
제6장 매칭펀드사업
제1절 매칭펀드 사업의 현황
1. 개념
2. 사업별 현황
제2절 Matching fund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Matching fund 사업이란 개념의 모호성
2. Matching 비율의 다양성
3. 관리·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3절 Matching fund 사업 차등보조율 도입방안
1. 국가균형발전 지표개발 현황
2. 국내사례: 행정자치부 & 산업자원부
3. 외국의 지역균형발전지표 활용사례
4. 정책적 시사점
제7장 맺는말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