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 원회 설치, 국가균형발전법 제정,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기업도시 건설 지역혁신체계 구축, 신활력지역 지정과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균형발전정책의 기대효과가 전 국토에 고루 파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배분에 있어서도 기존에 강 조되던 경제적 효율성 외에 지역간 형평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재정사업의 투자결정시 국가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입지 규모 사업추진방식을 결정하는 "균형발전 영향평가제도" 가 새로이 도입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균형발전 영향평가제도" 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제도의 이론적 근거와 함께 평가항목 평가방법 평가주체 등 도입방안을 강구함에 있다. 균형발전영향평가 제도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도입 취지가 있다. 동제도를 통해 국가재정사업이 균형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인 지를 지역별로 사업의 특성별로 평가함으로써, 사업의 입지선정, 계속사업의 구조조정, 사업의 결정 등에 활용하고 궁극적으로 수도권 과밀 억제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적용대상은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모두가 포함되며 체크리스트에 의하여 균형발전의 기여여부를 평가한다.
수도권 사업에 대한 체크리스트 평가항목은 우선적으로 사업 성격, 국가경쟁력, 재정부담, 절차적 등의 측면에서 수도권 입지사유와 인구, 경제력, 사회적 비용 등 수도권 집중영향으로 구성되었다. 즉, 수도권 사업은 수도권에 해당 사업이 입지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 (수도권 입지사유) 을 거치고 해당 사업이 수도권의 입지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업으로 인해 수도권의 집중영향의 유무를 판정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 도록 하였다 비수도권 사업의 평가항목은 인구, 경제력, 사회적 비용 등에 있어서 수도권 집중완화 효과와 비수도권의 지역경제, 삶의 질, 지역혁신역량 등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포함하였다.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내용
제2장 균형발전의 개념 정의
제1절 사전적 정의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제3절 균형발전의 개념 정리
제3장 제도 도입의 필요성
제1절 수도권 집중현상
제2절 지역별 현황분석
제3절 설문조사
제4장 유사제도 및 사례
제1절 국내사례 검토
제2절 해외사례 검토
제5장 균형발전지표 개발
제1절 개요
제2절 유사지표 검토
제3절 균형발전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제6장 균형발전 영향평가제도
제1절 개요
제2절 균형발전 영향평가제도 시행방안
제3절 균형발전 영향평가제도 발전방안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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