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정부혁신은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되었다. 정부혁신은 논자에 따라 다양한 함의를 가지지 만,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함과 아울러 정부가 생산하는 공 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그 전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을 제고하고, 국민들이 누리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한다. 참여정부 역시 역대정부와 해외 선진국 정부들의 혁신 방안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며 이같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곧, 신 공공관리와 정책네트워크로 대별되는 세계 정부혁신의 조류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이념적 순수성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국의 정부현실에 가장 적실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실용주의적 관 점에서 정부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 정부가 정부혁신의 목표로 추구하는 ‘효율적인 정부’, ‘봉사하는 정 부’, ‘투명한 정부’가 신공공관리 개혁의 일단을 이룬다면 ‘분권화된 정부’, ‘함께하는 정부’는 정책네트워크 개혁의 일단을 이루는 것으 로 실용주의적 개혁의 면모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참여정부 정부혁신은 과거 문민정부나 국민의 정부, 그 리고 대부분의 해외 정부들이 지향하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적정규 모의 정부를 지향하는 독자성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곧 정부의 역 할과 기능을 최소화하여 시장의 경쟁원리를 근간으로 국가경쟁력을 ⅹ 높이겠다는 서구의 관점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정부의 역 할과 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정 부‘ 즉, 시장과 시민사회의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 부‘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단순히 공공서비스의 품 질 제고를 넘어 정책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인프라 구축을 주요 과 제 가운데 하나로 선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공무원들의 행태와 문 화를 혁신하고 혁신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총체적 혁신을 지향 하고 있는 것이 주요 특징으로 부각된다.
목차
제 1 장 왜, 지금 정부혁신인가
제 1 절 정부혁신이란 무엇인가?
제 2 절 정부혁신은 왜 필요한가
1. 사회의 구조, 환경, 가치의 변화
2. 신뢰할 수 있는 정부에 대한 요구 : 전 지구적인 추세
3. 정부의 기능과 역할, 수행방식에 대한 고민 : 참여정부의 고민
제 3 절 정부혁신의 목표
제 4 절 국가혁신과 지역혁신의 중추로서의 정부혁신
제 5 절 정부혁신의 방법론 : 축적과 돌파, 문화인프라의 구축
제 2 장 혁신의 개념, 기원과 실제
제 1 절 기업혁신의 개념, 기원과 실제
1. 기업혁신의 배경과 개념
2. 기업혁신의 실제
제 2 절 정부혁신의 개념, 기원과 실제
1. 정부혁신의 배경과 개념
2. 정부혁신의 실제
제 3 절 정부혁신의 특수성
1. 기업혁신과 정부혁신의 비교
2. 정부혁신의 특성
3. 정부혁신의 역사성
제 3 장 정부혁신의 유형과 역사
제 1 절 정부혁신의 이론적 기초
1. 신공공관리론
2. 정책네트워크론
3. 거버넌스 패러다임의 비교
제 2 절 신공공관리와 시장형 개혁
1. 영국의 행정개혁 : 신공공관리론의 창안
2. 뉴질랜드의 정부혁신 : 신공공관리론의 실습장
3. 미국의 정부혁신 : 행정 프로세스 개혁
4. 문민정부 : 미완의 시장형 개혁
5. 국민의 정부 : 강요된 시장형 개혁
제 3 절 정책네트워크와 참여형 개혁
1. 네덜란드 : 사회협약을 통한 개혁
2. 아일랜드 :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개혁
3. 프랑스 : 정치적 합의에 기초하는 국가혁신
제 4 장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실천논리와 추진전략
제 1 절 참여정부 혁신의 배경
제 2 절 참여정부 혁신의 추진체계, 비전과 목표
제 3 절 참여정부 혁신의 대상과 방법
1. 혁신목표별로 살펴본 정부혁신의 내용
2. 정부혁신의 초점 및 특성별로 분류한 정부혁신의 내용
3. 참여정부 혁신의 방법
제 5 장 참여정부 혁신의 성과와 평가
제 1 절 참여정부 혁신의 보편성
1. 인사관리 혁신
2. 전자정부
3. 정직하고 투명한 정부
4. 분권화
5. 서비스 품질 및 전달 혁신
6. 규제혁신
제 2 절 참여정부 혁신의 독자성
제 6 장 참여정부 혁신의 과제
참 고 문 헌
